[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적정성과 문제점, 활용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크게 확대되는 동시에 2026년 추경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04.5조 원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6개 분야 모두 증가하지만, 통신·산업 및 에너지·과학기술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사회복지와 고용·노동 부문 증가율은 낮아서 성장투자의 확대와 함께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배분이 충분한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면서 기존 회계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이관되어 연도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단년도 지출로 모두 소진하지 않고 중기적으로 적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에 활용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능과 한시적·대규모 미래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망·에너지·첨단산업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첫해부터 대규모 재원을 기금 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용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기금의 자산운용 목표는 명목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조달비용과 자산운용수익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재무관리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년 초과세수를 기금에 추가 적립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확대하면,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자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할 유인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 전출으로 생기는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는 지자체별 효과를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안으로 지방정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증가분 일부를 적립하고 경기하강기·세입 감소기에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기금을 공동으로 전문 운용하는 가칭 지방기금 투자풀 검토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세은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에 치우친 예산안으로 평가했습니다. 재정지출도 대폭 확대하고 재정건전성도 개선했지만, 이미 각종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는 AI·반도체 등 산업에 또다시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보건·복지·고용 증가율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사업의 5.6조 원 증액은 긍정적이지만, 그 외 사업은 미미한 수준의 증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6~2030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조세부담률은 증가하는데, 총지출에서 복지지출 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된 점을 지적하며, 성장제일주의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점과 양극화 심화를 비판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추가세수를 크게 잡아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문제와 100조 원의 여유자금의 과도함, 정부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20%에서 30%로 확대되는 점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은 기존의 보수적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복지가 제대로 공급되어야 균형잡힌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존 회계에 있던 사업은 원래대로 기존 예산에 편성하여 미래대응기금 편성액을 줄이고 복지 사업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철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은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긴축재정 편성의 외양을 띄고 있지만, 국내 총수요를 억제하는 긴축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확장재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2월에 발표될 자산불평등 지니계수는 역대 최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2027년 예산안은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보건·복지·고용 증가율 9.3%가 총지출 증가율 12.8%보다 낮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보건·복지·고용 증가율이 5년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 복지 지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4대 계정 사업이 다른 기금처럼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작다며, 각 부처 회계로 전출하여 회계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용 원칙에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운영함으로써 단년도 회계의 재정운용 원칙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여유자금 대부분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면 국내 채권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규발행 물량 축소를 12.5조 원만 할당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주하 교수는 대규모 재정확대에도 복지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사회복지 순증액 23조 원은 인구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복지 확대 의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과 통합돌봄 등에서 일부 확대되지만, 고용안정망과 사회서비스의 공공 공급기반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I·산업 전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전환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망 투자가 충분한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제대로 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노동·장애·복지 관련 단체가 요구한 예산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은 이전된 기존 사업이 포함되어 순수한 신규투자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9.4% 증가하지만 법정지원 기준 충족 문제와 누적된 미지원분에 대한 정산·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의료, 사회안전망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며, 미래투자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추가세수와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대를 구별하는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며, 추가세수는 통합돌봄 인프라,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산업전환에 따른 재교육·전직지원 등 초기투자 비용이 크지만 장기간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분야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며, 복지는 사회적 인프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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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포용재정포럼
  • 발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
    • 정세은 충남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영철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포용재정포럼
    • 이주하 동국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김정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