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기타(sw) 2025-04-30 8692

[2025대선] 정책방향11. 모두의 적정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불평등 없는 경제와 돌봄중심복지국가 만들기
✨정책방향9.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조세 개혁
✨정책방향10.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방향11. 모두의 적정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방향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방향13.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확대·전세사기 예방
✨정책방향14. 총수 전횡과 대기업 이익독식 막는 재벌개혁
✨정책방향15.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경제민주화
✨정책방향16. 골목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정책방향11. 모두의 적정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는 소득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2020년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평균의 세 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그럼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 인구의 약 5%만(생계와 의료급여는 3%수준)을 포괄하고 있어, 제도의 보호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임. 2024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었지만, 여전히 급여 수준이 낮고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환산 방식 등으로 인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되지만, 2024년 말 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은 월 65만 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6만 원의 절반도 안됨.
게다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고용 형태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기여 기반 복지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자에게 집중적인 타격을 주며 실업과 소득 상실을 심화시킴. 이는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소득보장 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줌.

정책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