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전국민 고용보험·실업부조·상병수당 등 소득보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 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현황과 문제점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분절화 속 임금, 근로조건, 고용 안정성, 사회보험 가입률, 노조조직률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점점 고착화되었고,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자영업자 비중 속에서 과당경쟁 및 매출 급감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짐.
• 세계화, 탈산업화 및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비전형, 불안정 노동자와 전통적 기준에서의 노동자성 판단이 모호한 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금노동자와 전속성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할 때, 임시직·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따라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실업부조 및 상병수당이 필요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 [수정·보완 필요] 4대 보험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 지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 및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부족함.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였던 전국민고용보험의 전면적인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전국민 4대 보험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의 사회보장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기준법 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함.

2. 관련 공약 : 자영업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 [추진] 윤석열 정부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만 진행하고 그마저도 예산 삭감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더욱이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나 법정 유급병가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한국 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미국은 일부 주에서 유급병가를 법제화), 차기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3. 관련 공약 : 실업부조에 대한 공약없음.

• [추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소득 중심 전국민 고용보험

• 진정한 의미에서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각지대의 해소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핵심임.
•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보장 대상 위험을 ‘실업’에서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임금노동자는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비임금노동자는 보수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되는데,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n잡러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의 감소와 단절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부분급여 체계와 병행되어야 함.  
• 특고에게는 고용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소득파악 및 징수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자분 보험료를 국고 지원하는 동시에, 일정 소득 기준을 정해 그 이하는 기초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일정 기준 이상은 소득신고 수준에 따라 상한선이 있는 소득비례를 적용할 수 있겠음.

2. 상병수당

•  ‘아프면 쉴 권리’ 및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제도화된) 상병수당과 법정 유급병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함.
• 현행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던 만큼, 나이 및 소득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자 선정의 보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을 포괄해야 함.
• 또한 급여 수준도 종전 소득의 3분의 2까지 상향하고, 정부가 대체인력 투입을 지원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실업부조

• 실업부조는 실질적 소득·고용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산업 구조조정과 사회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용과 실업상태를 빈번하게 오가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패자부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혁신을 위한 도전이 가능함.
• 그러나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낮은 급여 수준, 한정된 지원 기간, 엄격한 수급조건, 노동시장과의 연계 미흡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실업부조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듦.
• 따라서 생계비 수준에 부합하는 급여액 인상, 장기구직자나 청년에 대한 보다 유연한 수급 기간 적용, 소득·자산 기준 완화, 산업 수요에 맞춘 훈련과 취업 매칭 체계 개선, 고용보험과의 연계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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