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학교 후기⑥] 청년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2025 여름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참가자 유민

작년 8월, 이전 정부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강화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그동안 언급되었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인 아닌,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재정안정성’을 높여 보겠다는 내용이다. 이후엔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세대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25년 3월, 새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가 말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비율만을 조정한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청년층은 갖은 불만을 토로하며 우려와 공포의 목소리를 높였다. 

후기를 작성하고 있는 나도 대학교 중간 시험을 준비하던 도중 동기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짙었던 것을 기억한다. 요는 이렇다. ‘우리가 돈을 내고 어른들이 다 가져가는 거래’, ‘돈 잔뜩 내놓고 받는 건 조금 받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받아도 의미 없을텐데 그냥 돈 안 내면 안 되나…’. 불공평함을 제기하고 ‘나도 국민연금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때의 나는 “적당히 세금처럼 내면 나중에 돌려 받는 거 아냐?”라며 무지함을 뽐냈었던 것이 기억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최한 청년복지학교 세 번째 날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남찬섭 교수님과 함께한 강의, <공적연금과 세대간 형평성>을 함께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물음들을 오해로써 바로잡고, 공적연금의 필요성과 유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사회적 부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고 자라 성인이 되면, 이제는 늙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은퇴한 부모님을 자녀가 돌본다. 이러한 사회적 부양 흐름은 부양의 주체에게 큰 부담이 가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부모 부양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개인의 부양의무만으로 사회가 굴러갈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공적연금은 이러한 부양의 흐름이 국가를 경유하게 하면서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사회전체적 세대간 부양 구조를 만든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기성세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 체계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소득의 9%(25년도 기준)을 국가에 납부한다. 이후 가입 10년 이후라는 조건 하에 65세 이후부터 급여산식에 따른 값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기성세대가 불공평하게 연금을 많이 받으면, 차후 내가 받을 연금이 바닥나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걱정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최초설계 당시 예측된 인구고령화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완충기금으로써 정립되었다. 현재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운용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연금보험료보다 넉넉하게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우리나라 기금은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이 적은 나라들이 연금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기금이 GDP의 1.2%이지만 보험료는 18.6%인데, 이처럼 기금 자체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매달 기여금을 내는 것일까? 바로 미래에 퇴직 후 내가 연금을 받을 권리를 쌓기 위해서이다.

다른 오해도 확인해보자. 26년 1월 1일부터 진행 될 3차 연금개혁으로 당장 우리가 내야 할 연금 보험률은 5%p씩 증가하는데, 연금으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까지 인상된다. 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현재 연금을 받을 ‘돈을 적게 낸’ 기성세대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보지 않느냐는 불공평함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수많은 기사와 뉴스, 영상이 만들어졌지만 ‘인상되는 소득대체율이 개혁 이후 연도 가입기간부터 적용된다’는 정보는 한 줄, 몇 초도 소개되지 않는다. 98년 이뤄진 1차 연금 개혁 때부터 계속해 기여율은 올랐고, 소득 대체율은 떨어져왔다는 사실도 소개되지 않는다.

강의를 통해 우리는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어떤 오해들이 있었고 그게 왜 오해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던 도중 누군가 질문했다. “그럼 언론이나 일부 사람들은 왜 국민연금 내용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할까요?” 교수님은 “모르겠다”고 답하셨다. 그렇지만 선동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깨닫고 나니 불평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있었다.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를 신청하면서 나는 내가 속한 사회와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관점을 제시받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나의 무지함을 확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얼 모르고, 무얼 알아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이다. 이번 강의는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오해를 타파하며 마지막엔 앞으로 어떤 개혁을 거쳐야 하는가 생각해볼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그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지, 국민연금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나는 이번 연금 개혁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느꼈다. 수치 조정 뿐만 아니라 연금 비용 운용 제도의 개혁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연금을 굴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몰랐다면 생각해보지 못했을 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 나 또한 안심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알아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타인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여 나의 의견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청년들에게는 필요하다. 때문에라도 나는 청년들이 자신의 무지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공을 들여 분노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붙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