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도,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

제주도에서 사라졌던 영리병원의 망령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법안들을 통해서입니다.

행정통합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법안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 의료, 교육 등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의구심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명시했고,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 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남광주 법안(대표발의 한병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계획 변경을 지자체장이 하도록 해 영리병원 설립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법안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안 모두 공공병원인 지역의료원 폐원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것과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영리병원은 하나만 세워져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노동조건 악화나 교육제도 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해당 지역 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제2, 제3의 제주녹지병원 사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위험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지 1~2 개월 만인 2월 말 통과를 목표로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오늘(2/13)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문제적 법안을 졸속 통과시킨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규탄하며, 행정통합법 전면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영리병원 부활시킬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정통합법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보건의료, 노동, 교육, 환경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오로지 기업의 무분별한 돈벌이를 장려하는 온갖 기업 선물(‘특례’)들로 가득하다. 기업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으나, 그나마 존재하는 이 나라의 공적 규제들로 제어되고 있던 장치들을 허무는 데 ‘지방자치’란 명분과, ‘중앙정부 기득권 타파’라는 프레임이 동원되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노정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이 행정통합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특별법은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매우 쉬워지게 된다. 대구경북 지자체장이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을 손쉽게 추진해 제2의 원희룡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인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법안 모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조항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은 하나만 세워져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주변의 병원들을 영리화하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허물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은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 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시도해 도민과 전 국민의 반발을 산 바가 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국내 의료 자본의 우회 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을 샀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돌파구를 내려 했던 것이다. 이번 행정통합법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에 고속도로를 터주는 것이다.

또 이 통합법들은 또 영리기업들(“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 공공기관과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영리병원과 연계되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조항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 외에도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시 조례로 넓혀주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지금도 부대사업이 넓어 대형병원 부지의 일부는 쇼핑몰과 다름없이 운영된다. 이는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손쉽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이런 부대사업을 통합특별시 재량대로 허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를 부추겨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수백만 시민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정통합법안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광범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충분한 기간 동안 거쳐야 마땅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거의 생략했다. 국회에서 2월 9일 한 차례 열린 공청회는 무늬만 공청회일 뿐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통합법은 의료 영리화의 우회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특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영리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행정통합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
• 일시 : 2026년 2월 1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 말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언
    • 이희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2026년 2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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