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6-07-24 9365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 2026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가난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알리는 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제79차 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었던 6월 29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중생보위 위원들을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 초대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빈곤층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을 뿐 아니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수급자 한 명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절차는 가난한 시민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규탄하고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범위 확대 △중생보위 개방을 요구하며 가난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언했지만 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올해 노인 빈곤율이 하락하여 처음으로 30%대에 안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24.8%나 높아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심합니다.

현실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응하여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빈곤문제에 대응해온 활동가들과 수급 당사자들이 직접 제도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힘’의 박용수 회원이 맡았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중생보위 개방, 재정확대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개요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청파동 1가) 1층 아랫마을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발언
- 위원장 : 박용수 (‘모이면 힘이 된다!’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임 ‘모힘’)
- 생계급여소위 : 박영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추경진 (‘모이면 힘이 된다!’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임 ‘모힘’)
- 의료급여소위 :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 주거급여소위 :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박영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 부양의무자기준 : 오영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중생보위 개방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재정확대 : 김상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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