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파행적인 공공임대주택 중단하고, 물량 확대·품질향상 위해 예산 대폭 확대해야

△공공임대 공급 32% 확대, 예산 16.4%(장기공공임대 29.3%) 삭감

△매입임대 공급 67.5% 확대, 예산 45.1%(융자 15.7%, 출자 88.8%) 삭감

△건설임대 연평균 2.1만호(목표 3.5), 매입임대 1.5만호(목표 3.5)공급

2025년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오늘(11/11)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과 지속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에 몰리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 “공공임대주택은 선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요인이 된다”며 발언하고, 도리어 ‘다주택자 세금 완화가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서민정책’이라며 이를 부자감세와 파행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경쟁률이 수천대일까지 치솟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정부가 ‘22년 8월 공공임대주택 지원 단가 상향, 공급 평형 확대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24년 8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의 매해 인상(‘22년 4%, ‘23년 6%, ‘24 2.8%) 등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늘었는데도 예산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가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2만호로 전년 대비 3.7만호(32.2%)가 늘어난 반면 예산은 13.9조로 전년 대비 △2.5조 (15.4%)원이 감소했는데, 공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 공급량은 14.3%(3만→4만호)가 늘었는데, 예산은 6.8%(출자 2.46조→2.52조, 융자 3.22조→2.77조)로 감소했고,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67.5%(4만→6.7만호)가 급증했는데, 예산은 45.1%(융자 3.61조→3.04조, 출자 2.46조→0.27조)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에 불과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주거 안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전세임대주택만 공급량과 예산이 동일하게 12.5%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림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계획 (‘24~’25년) (단위 : 호)

<표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 (‘24~’25년) (단위 : 백만원)

또한, 임교수는 서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을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2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29.3%(‘24년 10.6조→7.49조)가 삭감되었는데, 윤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정부(‘23~’25)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예산이 연평균 26.3% 삭감된 반면, 문 정부(‘18~’22)에서는 연평균 34.1%가 증가했고, 윤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융자 예산은 연평균 15.6% 삭감된 반면 문정부에서는 35.1%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제외해야 할 전세임대주택의 예산은 문 정부와 윤정부에서 각각 연평균 9.5%, 4.5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달리 분양주택·민간임대주택 지원 융자 예산은 윤 정부에서 연평균 21.8%가 늘어난 반면 문 정부에서는 연평균 8%가 줄어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림2>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변화(2018~2025년)¹ (단위 :%)

뒤이어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134만호)가 전체 주택의 6%에 불과해 OECD 평균 8%와 EU 평균 9%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25.9%(13만호→10만호) 축소했는데, 전세임대를 제외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는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2~’23년 건설임대는 평균 2.1만호(계획대비 60%)와 매입임대는 평균 1.5만호(계획대비 42.9%)에 불과한 형편없는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건설임대는 평균 62.5%, 매입임대는 41.9%, 전세임대는 13.6%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정부가 법정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재원은 정부 표준 건설원가에 근거하여 주체별(재정, 기금, 입주자, 사업주체)로 일정 비중을 담당하는 구조인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어들면서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분담율이 낮아져 LH 분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개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표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실적(2017~2023년) (단위 : 만 호)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윤정부가 줄어든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당초) 15.6조원 중 3.2조(20.3%)를 삭감하여 12.4조로 수정했고, 12.3조만 집행했으며, 2023년에는 장기공공임대예산 10.9조 중 4조 (△36.2%)를 삭감하여 6.4조만 집행했다며, 정부가 조 단위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지출사업을 국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림3> 공공임대주택 예산 수정, 집행 현황 (‘22~’23년) (단위 :조)

또한, ‘22~23년 공공임대주택 결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계획 변경을 통해 ‘22년 3.2조원, ‘23년 4조원의 예산을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성이 없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이자상환에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매입임대주택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주장대로 내년도 매입임대주택 출자예산에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LH 출자금(출자예산) 2.46조원을 반영할 경우,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공급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매입임대주택은 단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3년 분할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져 이런 꼼수까지 동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매입임대주택 출자 예산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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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18~2024년 국회 확정 예산안 기준, 2025년 정부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