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8월 14일, 1만 1천 명의 서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고, 신속한 제재와 전광훈 사기죄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서명이 시작된 뒤, 방통위가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하루빨리 전광훈 사기폰 퇴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알뜰폰 정책을 악용하는 내란 옹호 전광훈과 방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담아, 참여연대가 끝까지 지켜보고 압박하겠습니다 🔥
알뜰폰 가입하면 월 100만 원 연금 준다고요? 🤷🏻♀️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 모바일을 아시나요? 가입자가 1천만 명이 되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준다는 ‘사기 광고’로 매년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의 연금을 주려면 매월 10조 원, 연간 120조 원의 돈이 필요해요.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이 32조 원이란 걸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 돈의 상당수가 윤석열 파면 반대 등 극우집회 운영에 쓰였을 것으로 보여요.
“알뜰하지 않은” 알뜰폰 🤥
알뜰폰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도매대가 인하’와 같은 정책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싸게 주파수를 쓸 수 있게 해줄 테니 낮은 요금을 받으라는 취지에요.
하지만 <전광훈 알뜰폰>은 다른 알뜰폰 회사보다 2배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이동통신 3사 요금과 크게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알뜰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죠.
결국 그 피해는 다른 양심적인 알뜰폰 회사들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알뜰폰 정책 취지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 사업으로 폭리를 취하는 ‘전광훈 사기폰’은 퇴출 당해야 합니다.
100일 넘도록 책임 떠넘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전광훈 사기폰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기 광고와 알뜰폰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 행태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100일이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허위 영업을 제재할 권한과 책임이 있잖아요?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고, 국무회의 내용을 왜곡했다가 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만 일으키고 있죠. 사기 광고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은 뒷전이고, 자기 정치에만 혈안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광훈 사기폰 봐주기를 그만하고 빨리 퇴출해야 합니다. 안 할거면 빨리 사퇴를 하시든가요 😡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전광훈 알뜰폰 제재와 퇴출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보장 운운 말고 본인 역할부터 충실히 해야 합니다.
- 알뜰폰 취지 무너뜨리고 소비자 피해 일으키는 전광훈 알뜰폰 지금 당장 퇴출해야 합니다.
1만 명 서명을 모아 이진숙 방통위에 전달합니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로 시민고발 추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을 엄단하고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참여연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 서명 캠페인이 시작된 뒤, 7월 25일 방통위가 전광훈 알뜰폰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의 신고 이후 약 100일 만입니다. 방통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제재를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이 서명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지금 서명하기 클릭!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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