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거시민단체, 서울시장 후보에게 5대 주거 정책 요구안 발표

1.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랐냐 내렸냐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를 대표하는 것 처럼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서울은 부동산의 도시인 것 같다. 부동산의 도시 서울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6.3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다. ‘신통기획’, ‘착착개발’ 등 내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고, 내가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며 경쟁한다.

서울 주택문제의 해법이 공급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빠른 주택공급은 빠른 주민 퇴거와 저렴 주택의 빠른 멸실을 동반한다. 빠르게 사라진 저렴주택은 고가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 이처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그동안의 주택공급 해법이 서울을 부동산의 도시로 만들었다.

부동산의 도시, 비싼 서울을, 살만한 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한 공급 해법은 수십억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서울시 전체 주택의 7% 수준에 불과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장 임기내 공공임대 15%를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고, 도심 생활권내 소규모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서울 도심 대규모 공공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공공토지를 민간에 매각해 상업부지로 개발하겠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2만호 이상 공급해야 한다. 공공부지 공급 주택의 100%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해 다양한 계층의 서울시민들이 부담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후보마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려, 서울을 글로벌 G2, G5 도시로 만들기위해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오히려 ‘비싼 도시’를 만들어 높은 주거비에 신음하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1위라 뉴욕에서, 공공주택 확대와 임대료 규제를 전면에 내세운 조람 맘다니 시장이 당선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비싼 서울, 부동산의 도시 말고, 세입자의 도시, 주거권의 도시로 전환하기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청년 세입자들의 연대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가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에 이어 두번째로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세입자들을 위한 약속은 찾기 힘듭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청년 가구 중 임차 가구 비율은 82.6% 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들 중에서도 4분의 3이 청년 세입자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세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수도권 거주 청년 세입자 가구도 85.9%에 달합니다. 이렇듯 세입자의 삶이 지금 시민들의 ‘가장 보통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한국 사회 주거 정책은 아직도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월세 가구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 또 열악한 주거 환경 마저 큰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전세 보증금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문제 등은 해결하지 않고,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을 이어나가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라는 아주 큰 사회적 재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저희 활동가들은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과 종종 부동산에 동행할 일이 있습니다. 주거비가 하늘 끝까지 오른 것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보다도 동행을 다니면서 참 답답한 것은, 여전히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의 대등한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 열람 권한 강화를 비롯해 이런 저런 작은 제도들의 개선이 있었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여전히 임차인은 지금 당장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집은 더 없다, 문제 없는 집인데 무슨 그런 특약을 넣으려고 하느냐, 임대인이 주택 수리도 잘 안해주지만 그런 것쯤은 참고 살아야지 하는 말들을 들으며 집을 구하고, 또 그 집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일상적인 주거 불안을 도대체 언제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늘 새로운 대출 상품이 탄생하고, 부동산 소유 진작에 바쁜 주거 정책 구조 속에서 청년은 주택공급만능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호명되고,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은 세입자들의 일상적인 주거 불안,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결코 막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년 세입자들은 다른 정책을 요구합니다. 먼저, 전월세 집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적정임대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유형과 환경, 특성에 입각한 적정한 임대료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임대료제도는 민간임대주택들의 품질을 점검하고, 사람이 살기 적합한 집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집에서의 빈곤 비즈니스, 주택 가격의 상승을 사실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높은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세를 택하고, 그 전세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임대차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이런 일들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또 서울시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인상률 상한을 5%로 하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을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를 신설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대료인상률 상한 5% 제도는 원래의 취지를 잊어버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5%의 임대료 인상을 보장하는 안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주택임대차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물가/소득 인상률 등과 연동하고 동결 수준을 포함해 5%보다 더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명목으로 흔히 시장같은 곳에 향하곤 합니다.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듣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모두 무너졌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오히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신뢰할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가 어떤 삶의 방식은 전혀 챙기지 않는 동안, 일상이 모두 무너진 사람의 말들입니다.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도시의 공공성과 집의 공공성이 다시 세워지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3. 오영섭 동자동 쪽방 주민

동자동의 통곡(痛哭), 160명의 죽음 앞에 주거의 권리를 선포한다! 

존경하는 동자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공직자 여러분!

벌써 5년입니다! 2021년 2월, 정부는 이곳 동자동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단 한 명도 내쫓기지 않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개발을 하겠다”고 우리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지금쯤 새집에 들어갈 짐을 싸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첫 단추인 ‘공공주택 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그 비단결 같은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우리 주민들은 그사이 철저히 기만당하고 발등을 찍혔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 이웃 약 160명이 차디찬 쪽방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방관과 직무유기가 부른 명백한 ‘사회적 살인’입니다! 서울의 심장부라는 이곳에서 왜 우리 주민들만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려야 합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소유주들의 반대’를 핑계로 몸을 사리는 동안, 그들이 말하는 권리가 과연 정당합니까? 이곳 건물의 소유주 중 실제로 여기서 잠을 자고 밥을 해 먹는 사람은 고작 18.7%뿐입니다! 80%가 넘는 외지인들이 자신들의 ‘개발 이익’과 ‘분양권’을 챙기려 할 때, 100%의 삶을 걸고 사는 우리 주민들은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정작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일에는 입을 닫고 눈을 감는 것, 이것은 명백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벌 대상입니다! 공무원은 왕이 아니라, 하늘 같은 국민을 받드는 심부름꾼입니다. 의무는 저버린 채 소유주들의 눈치만 보며 권한만 남용하는 당신들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토부 뒤에 숨지 마십시오. SH공사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동자동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닙니다. 서울을 ‘돈’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꾸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모든 국민은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위(權威)이자 권리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희망 고문’으로 우리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즉각 동자동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약속했던 공공주택을 건설하십시오!우리 동자동 주민들은 더 이상 죽어 나갈 수도, 쫓겨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주거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4. 이철빈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연대,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거주하는 30대 청년이자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지켜본 서울시는 기만적이었습니다. 동행·매력 특별시를 외치고,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미소는 전세사기 피해와 일상적인 주거불안을 겪는 청년 세입자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2026년 3월까지 집계된 총 37,64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약 30%에 해당하는 10,795명의 피해자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피해자와 정기 간담회를 하며 주거안정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방치된 건물 관리를 도울 때 서울시는 컨트롤타워도 없고, 피해지원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방 콘텐츠를 통해 알아서 피하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름을 내건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과 경매개시 등의 주거불안이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와 해결하라며 입주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름으로 사업한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입주자들이 과연 이 주택을 선택했을까요? 비판이 거세지자 올해 6월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테니 퇴거하라고 입주자를 등떠밀고 있지만, 서울에 임시 거처를 구하지 못한 피해자는 그림의 떡입니다. SH의 청년안심주택 매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할 뿐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집중하는 대신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치중한 결과 서울시 청년세입자는 전세사기 위험과 월세폭등 우려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 아닙니다. 주거불안 특별시 서울이 맞습니다!

새로운 서울시는 지금까지와 달라야 합니다. 첫번째로, 지금까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복합적인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고, 금전적 지원·채무조정·심리상담·피해주택 관리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 주택과와 SH공사, 전월세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갖추어 사각지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청년안심주택 및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과 경매개시 등 주거불안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월까지 보증금을 받고 나가라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SH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최초 계약 때 공지할 것과 같은 조건으로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졸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어버린 청년 세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두번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및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세번째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현재 7.6%에 불과한데, 차기 서울시장 임기 내에 15% 이상으로 두배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관내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록임대사업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를 준용하여 주거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금 미반환과 같은 세입자 권리침해 및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등 서울시 차원의 세입자 보호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내 및 주거취약계층 상담 역할에 그치는 주거복지센터를 확대개편하여 민간임대차 시장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세입자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6월 3일 이후에는 새로운 서울시장의 결단으로 세입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5. 이영규 변호사, 민변 민생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영규 변호사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재개발과 재건축에 진심인지만을 경쟁하듯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풍경입니다.

서울은 집을 가진 자, 건물주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은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세입자로 살아가는 도시이며, 58만 주거빈곤가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겠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집은 생존의 공간입니다.

모두가 온전한 주거권을 보장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용산정비창 등 공공부지 매각‧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십시오. 시민의 땅은 투기판을 키우기 위한 먹잇감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도심을 기업이 아닌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고,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하십시오.

둘째,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가장 확실한 주거 안전망인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십시오. 사는 동네에 따라 주거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자치구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5%를 달성할 수 있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세입자의 주거비를 낮추십시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들이 보호받는 것처럼, 이제는 주택임대차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통제하고 주거빈곤가구들이 서울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넷째, 전세사기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구제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서울은 전국 최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긴급 주거비와 개보수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촘촘한 임대차 감독 행정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다섯째,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멈추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투기를 부추기는 묻지마식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낙후지역에 재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시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끌어올려, 개발의 이익이 가진 자만이 아닌 없는 자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주거권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저희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공약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