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 문제를 중소상인의 생존권, 노동자의 건강권, 기후·환경,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민병덕·오세희·김남근·송재봉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노동·상인·시민사회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함께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과도한 배송경쟁 문제를 대형마트 규제완화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독점 구조를 직접 규율하는 대신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할 경우, 무제한적인 배송속도 경쟁이 유통산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 사실상 기존 영업규제를 크게 약화시키고 골목상권의 보호장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일부 영세 소매업종의 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영위기 역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해서라기보다 과다출점, 소비환경 변화, 온라인 전환 대응 실패 등 복합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이미 인력은 감소하고 산업재해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까지 확대될 경우 노동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기존 진열·판매·재고관리 업무에 피킹·패킹·배송 준비가 추가되고 심야·새벽노동까지 확대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온라인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유통의 과도한 심야·새벽배송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대표해 참석한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일부 상인단체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전체 상인사회의 동의로 해석하는 정부의 의견수렴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확대는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을 주요 생계 기반으로 하는 동네마트·슈퍼·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새벽배송 확대가 소규모·다빈도 배송과 냉장·냉동 물류, 일회용 포장재 사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개인의 선택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배송 플랫폼과 유통기업의 포장폐기물·탄소배출 감축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쿠팡의 독점과 과도한 배송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기업들을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서두르기보다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중소상인과 노동자, 시민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통산업 정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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