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쿠팡의 허위 공시 신고 기자회견

미국 SEC에 ‘개인정보 유출 3천 건’ 공시한 쿠팡, 명백한 허위 공시
위반 인정 시 벌금·징역·부당이득 환수·과태료·임원자격 영구박탈 가능
개인정보분쟁조정위도 하루빨리 시민들이 납득할 조정안 내놓아야

지난 11월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이용자정보 3,367만 건 유출과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 4천만여 건, 주문목록 페이지는 10만여 건 불법조회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서 3,755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 납치광고를 통해 서비스이용기록을 무차별 수집한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돌연 ‘유출자가 3천명의 정보만 저장했다’라는 논리로 “개인정보 유출은 3천 명뿐”이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쿠팡은 더 나아가, 지난 12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정 수시 보고서(Form 8-K/A)와 2026년 2월 26일 제출한 2025년도 연례 보고서(Form 10-K)에서도 유출 규모를 오직 ‘3천 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와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Coupang, Inc., NYSE: CPNG)의 최고경영자(CEO) 김범석, CFO 가우라브 아난드, 최고행정책임자(CAO) 해롤드 로저스를 상대로 미국 SEC에 공식 TCR(제보·고발 및 수사의뢰)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신고서는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포함해 제정연대 소속 5개 단체 대표자들의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와 법률대리인 이병주 변호사는 이번 신고서 제출은 쿠팡 주식회사에서 2025년 11월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김범석, 해롤드 로저스, 가우라브 아난드 등이 미국 연방 증권법(Exchange Act Section) 10(b) 및 SEC 규칙(SEC Rule) 10b-5에 위배되는 악의적인 허위 공시 및 기망 행위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쿠팡 최고 경영진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내부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하고 핵심 접속기록 포렌식 로그를 임의 삭제 및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법인 사반스-옥슬리법(SOX) Sections 302(허위인증) 및 404(내부통제 무력화) 위반에도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위반이 인정될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500만 달러 벌금 및 20년 이하 징역, 법인에게는 최대 2,500만 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 민사 과태료 부과, 상장사 임원 및 이사 자격 영구 박탈(Officer and Director Bar)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동신고인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쿠팡의 CEO 김범석을 비롯한, CFO 가우라브 아난드, CAO 해롤드 L. 로저스는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에 의해 SEC에 신고당한 이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대표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5천 원에 불과한 소위 ‘꼼수 쿠폰’으로 무마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 운운하는 것은 기업과 시장의 문제를 오히려 정치의 문제로 변질시켜 책임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한국의 소비자, 시민단체는 미국의 SEC가 이러한 쿠팡의 위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신청한 시민 1,663명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되어있는 상황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루빨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고인 발언문
▣ 보도자료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