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정책

...
[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건강정책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3-01-26 
건강정책 [기자회견]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2023-01-16 
건강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2023-01-03 
건강정책 [공동성명]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01-02 
건강정책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2022-12-14 
건강정책 [논평]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민간 병원 지원 확대하는 지원대책 폐기해야 2022-12-09 
건강정책 [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수준 높이고, 항구적 법제화 당장 추진해야 2022-12-08 
건강정책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2022-12-01 
건강정책 [공동성명] 심평원은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첨병이 되려 하는가 2022-10-17 
건강정책 [공동성명]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2022-10-13 
건강정책 [공동성명]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2-10-07 
건강정책 [기자회견] 국민의힘의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합니다! 2022-10-05 
건강정책 [기자회견]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 국민의힘 규탄 2022-10-04 
건강정책 [기자회견] 노동자·서민 보험료 인상 반대, 기업주 부담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촉구 2022-08-18 
건강정책 [논평] 실체 없는 윤석열 정부 ‘과학 방역’, ‘국가책임 방역’으로 전면 수정해야 2022-07-18 
건강정책 [토론회]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2022-07-04 
건강정책 [기자회견] 반쪽짜리 상병수당 NO!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2022-06-30 
건강정책 [긴급기자회견]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무산 시도 규탄 2022-06-28 
건강정책 [공동성명]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 2022-06-21 
건강정책 [기자회견]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말도 안된다 2022-05-17 
건강정책 [토론회]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인가?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