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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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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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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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건강정책 [공동성명] 공공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2023-11-01 
건강정책 [공동성명] 광주의료원 설립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11-01 
건강정책 [공동논평]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2023-10-23 
건강정책 [공동성명]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다 2023-10-19 
건강정책 [공동성명] 민영보험사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2023-10-06 
건강정책 [공동성명] 민영보험사 이윤 확대·국민건강보험 약화 초래할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2023-09-22 
건강정책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중단하라 2023-09-21 
건강정책 [토론회]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2023-09-20 
건강정책 [공동성명]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2023-09-14 
건강정책 [성명] 법사위는 의료민영화 발판되는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23-09-13 
건강정책 [기자회견]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 처리 중단하라! 2023-09-12 
건강정책 [공동성명] 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09-01 
건강정책 [기자회견]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2023-08-22 
건강정책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2023-08-21 
건강정책 [공동성명]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 2023-08-07 
건강정책 [논평] 국회는 필수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대 논의 서둘러야 2023-07-26 
건강정책 [논평]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3-07-12 
건강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평가와 대안 2023-06-28 
건강정책 [기자회견] 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2023-06-26 
건강정책 [기자회견]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처리 중단 촉구 2023-06-15 
건강정책 [성명] 국회 정무위, 내용과 절차 문제 큰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