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여연대 등, 제22대 국회 하반기 민생입법 관련 조국혁신당 면담 진행

김준형 권한대행, 강경숙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춘생·신장식·이해민·차규근 의원 참석
집단소송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요구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오늘(7/22)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집단소송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인 서치원 변호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의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이중선 사무국장 박성용 정책팀장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강경숙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 김영철 정책실장 등 단체 대표와 실무자, 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극화 해소 대책 및 민생입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품 하자 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상거래 모두 적용 △옵트아웃(opt-out)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송비용 감면 △패소비용 부담 완화 △배상 잔여금은 소비자보호기금으로 활용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가운데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에서 소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속히 규제하고 플랫폼 산업에 참여하는 입점업체, 노동자 및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과점 플랫폼기업 사전지정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 관련 의무 부여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협의권 보장 △중개거래 투명화 △중개수수료 상한 및 점주 단체협의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온라인플랫폼 규제 공백으로 인해 민생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플랫폼의 갑질을 토로하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 변화와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부당한 필수품목 강요 금지 제도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권 실효성 확보 △영업지역 온라인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 개선이 여전히 미흡해 유사한 피해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고, 서울과 수도권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과 금융 지원 확대 정책만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항력, 소액임차인 제도 등 개선 △계약갱신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규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와 원구성 지연으로 인해 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에서 양극화 해소 대책 및 민생입법 마련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6. 7. 22.(수) 오후 3시 제22대 국회 하반기 민생입법 관련 조국혁신당-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조국혁신당 대회의실 <사진=참여연대>

▣ 붙임 : 면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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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개요

• 제목 : 제22대 국회 후반기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조국혁신당-주거세입자·자영업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일시 장소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3시, 조국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224호)
• 주요 참석자
  • 조국혁신당(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강경숙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 김영철 정책실장 등 정무직 사무직 당직자)
  • 소비자단체(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자영업자단체(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
  • 주거·시민사회단체(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