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의 유심정보 유출 SKT 출신 후보자, 통신공공성 강화할지 의문
알고리즘 조작하고도 반성없던 네이버 대표, 중기부장관 지명 납득 불가
청문회 통해 통신공공성 강화·경제민주화 추진 의지 엄정히 검증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SK텔레콤·LG유플러스와 네이버 출신의 배경훈 LG AI 연구원장과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의 공공성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지원 정책의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중기부에 특정 기업 출신의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성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해당 후보자들이 출신 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인지 엄정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등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 정책의 책임자다. 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실생활은 물론 국가 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기간서비스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영업이익 폭리를 취하며 탈통신을 외치고 있다. 심지어 SK텔레콤은 국민 절반을 가입자로 확보하면서도 타 이통사 대비 턱 없이 적은 보안투자로 국민 절반의 유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출신인 배경훈 후보자가 과연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신대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배 후보자가 주로 AI 사업부문에 종사해왔더라도 SK텔레콤 출신으로 그가 통신규제 정책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통신기업 규제와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본사의 갑질, 하도급 불공정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주무 부처다. 그런데 네이버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26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성숙 후보자가 대표직을 맡고 있던 2021년 3월 네이버는 공정위의 처분을 수용하기는커녕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 네이버가 국내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알고리즘 조작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네이버쇼핑을 불법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업체와 경쟁업체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플랫폼 대기업이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 후보자를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어 온 대기업 중심 구조와 권한 집중을 끊어내야 한다. 불공정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사회에서 시급한 것은 대기업과 플랫폼의 지배력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경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장관 인사에서 그러한 개혁의 방향은 읽을 수 없다. 참여연대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출신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지, 통신공공성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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