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약평가단 평가결과 ‘현실적인’ 정원오, ‘구체적인’ 오세훈, ‘시급·필요한’ 권영국

공공서울넷, 60인 시민공약평가단의 서울시장 공약평가 결과 발표
20~27일 노동·중소상인·의료·복지·주거·교통 등 사회경제 공약 평가
정원오는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오·김·권은 ‘돌봄복지’에서 좋은 평가
공직선거법상 ‘점수’·‘순위’ 공개 못해 아쉬워, 유권자 알권리 보장해야

노동, 중소상인, 의료, 돌봄, 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서울 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이하 공공서울넷)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5/28) 100인의 시민공약평가단이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한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평가에는 100명의 시민공약평가단 중 60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약평가 설문양식을 통해 참여했으며, 4명의 서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 정원오,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의 노동·중소상인·의료·복지·주거·교통 등 6대 사회경제 정책공약을 직접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공약평가는 5월 20일까지 후보자들이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발표한 공약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20일 이후 발표된 공약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서울넷은 이번 공약평가 결과가 언론이나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 뿐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고 비교 평가하며 점수와 한줄평을 기입한 결과라는 점에서, 인물과 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정책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평가 결과 각 후보자별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정원오 후보는 ‘경제민주화·중소상인’공약, 오세훈·김정철·권영국 후보는 ‘돌봄복지’공약이었고, 가장 좋지 못한 평가는 받은 공약은 각각 정원오 후보는 ‘보건의료’, 김정철 후보는 ‘주거부동산’, 오세훈·권영국 후보는 ‘교통’공약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별로 공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원오 후보와 김정철 후보는 공약의 현실성, 오세훈 후보는 공약의 구체성, 권영국 후보는 공약의 타당성(시급성·필요성)에서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부문별 네 후보의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평균 점수는 ‘돌봄복지’공약(2.95)이 평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공약(2.84), ‘주거부동산’공약(2.83), ‘경제민주화·중소상인’공약(2.82), ‘보건의료’공약(2.81) 순이었고 가장 평가가 낮은 부문은 ‘교통’공약(2.69)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돌봄복지’ 부문의 경우 해당 공약들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다른 공약과 비교해서 신선한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인지 묻는 ‘타당성’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3.04)를 받았으며, 반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교통’부문의 경우 이전 사례나 재원 등을 고려할 때 AI를 통한 교통혁신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도로 개발공약 등에서 현실가능성(2.55)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별로 보면 정원오 후보는 경제민주화·중소상인 > 교통 > 노동 > 돌봄복지 > 주거부동산 > 보건의료 공약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원오 후보는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공약이 다 발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주거부동산 공약이 사실상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은 높지만 그에 비해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원오 후보의 경우 “상생협약 통해 임대료 폭등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 정책”, “노선 및 위치까지 구체적이고 기후동행카드 통합 등 후보자들 중 가장 현실적 방안이 많음”,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된 것은 긍정적”, “AI 복지 자동신청·돌봄 다학제팀 등 행정 혁신과 서비스 통합을 잘 결합한 공약”, “주거부동산 공약에서 후보자들 중 가장 균형 잡힌 공약으로 현실성과 구체성 모두 높다”, “소아 응급·간병 공백 해소라는 현실 문제를 잘 짚은 공약”이라는 좋은 평가도 있었고, 반대로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모델은 초기 성공했으나 현재 지역 건물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보여짐. 이러한 정책을 서울시 전역에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함”, “동부선·서부선·강북횡단선·GTX-D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불가능해 보임.”, “플랫폼·비정규 노동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이나 노동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 “선별주의를 넘어서지는 못함. 앞에 AI만 붙인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님.”, “’착착개발’ 이라는 카피라이팅 아래에서 밀려나가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상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임.”, “정책은 응급·소아의료인데 문장마다 AI를 넣음. 설계도는 공공의료인데 포장지는 빅테크 마케팅임.”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돌봄복지 > 보건의료 > 주거부동산 > 노동 > 경제민주화·중소상인 > 교통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정원오 후보와 대비를 이뤘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 공약이 구체적이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반면 공공의 책임보다는 민간중심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많아 공약의 타당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기존 돌봄 서비스를 현실적으로 확장한 생활밀착형 공약”, “응급실 컨트롤타워 확립 방향은 타당”, “대규모 공급과 재개발 속도전에 초점을 맞춘 현실형 공약”,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구체적”, “실천가능한 전략으로 이행가능성이 높음”, “대중교통 복지와 미래 교통 혁신을 함께 담음”이라는 좋은 평가도 있었고, “민간위탁 방식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공공이 직접 책임지려는 태도가 없음”, “공공병원 확충이나 의료 공공성 강화보다는 기존 체계 보완 중심에 머물러 구조적 의료 불평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전체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청년 외의 취약계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노동권 보호나 불안정 노동 해소, 노동 안전망 강화 등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보이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정책 제도적 접근보다 현금성 지원 정책”, “배달앱 수수료 30~40%로 영업이익이 9%인 현실에서 디지털 채널 진입비용 300만원 지원은 플랫폼에 착취만 당하라는 것”, “실효성이 모호한 로보택시, 한강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을 했으면”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김정철 후보는 돌봄복지 > 노동 > 경제민주화·중소상인 > 보건의료 > 교통 > 주거부동산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정철 후보의 경우 구조적인 개선보다는 디테일한 공약을 통해 공약의 현실성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정철 후보의 경우 “성인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적절한 정책 타겟과 정책을 포함”, “청년 노동 권익 보호는 참신”, “상권 건강지수, 우리동네 마케터 등 데이터 기반 공약은 참신”, “타 후보에 비해 현실적인 제안”, “교통 정책이 구체적”, “원클릭 주거안전망 등 전세·월세 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방향은 옳음”이라는 좋은 평가와 함께, “자칫 AI서비스를 위해 필요 이상의 데이터 수집이 일어날 수 있음”, “중장년·고령 노동자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공약”,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적금 들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 “공공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금전지원 형식의 공약”, “무인 모빌리티 규제 제로존 등 지방 소도시용 공약이 서울시 공약으로 맞는건지 의문스럽고, 고령운전자 면허 차등제는 서울 단독 불가한 사항으로 현실성이 가장 떨어진다.”,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고, ‘분쟁 방지’, ‘투명화’ 이후에 뒤따르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짐.”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는 돌봄복지 > 주거부동산 > 노동 > 보건의료 > 경제민주화·중소상인 > 교통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권영국 후보의 공약의 경우 실현을 위해서 임기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재원마련 방안이 모호해 현실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타당성 부문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경우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한 선도적인 정책 제안”, “공공선매제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정책”,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4일제는 혁신적”,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간병비 공공보장은 서민 눈엔 가장 땡기는 공약”, “구조적 불공정 해소에 가장 초점을 둔 공약”,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요금·이용 부담 완화, 보행 중심 도시 전환을 통해 교통을‘이동권으로 보장”이라는 좋은 평가가 있었고, 반대로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재정 마련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음”, “강북과 강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빅테크 이익 환수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서울시 권한 밖”,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빠졌다.”,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갑질 퇴출 등 공정거래 방향은 명확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나 규모 제시가 부족하다.”, “지하철 타보면 다 65세 이상이라, 지금도 재정 부담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아쉬운 평가도 있었습니다.

공공서울넷은 이번 공약평가를 통해 시민공약평가단 참가자들이 짧게는 20분 많게는 2시간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분석하고 비교·평가할만큼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줄평을 통해 드러난 각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 공약평가단 100명 중 60명이 실제 평가에 참여한 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인데도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공공서울넷은 유권자인 시민들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가 후보자별 점수부여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 공표를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간 정책공약을 직접 비교하지 못하고 각 후보자가 낸 공약들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서울넷은 정책공약이야말로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꼭 알아야할 중요한 정보이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선호에 대한 여론조사만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점수나 등급 방식의 정책공약 비교평가를 금지하여 유권자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직선거법이 기계적 공정성을 이유로 정책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관심을 막고 결과적으로 정책보다 정당과 인물 중심의 선거 문화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공공서울넷 시민공약평가단 ‘백설기(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 공약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