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쿠팡 불법·불공정 행위 규탄,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오늘(8/19)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이 입점업체, 택배노동자 등을 상대로 일삼는 갑질행위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흔들기를 자행하는 등 쿠팡의 여러 불법·불공정 행위를 규탄하고 상생협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해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김남근, 염태영, 박홍배, 이용우, 김태선, 박희승, 이기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쿠팡 항의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이 14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서 사회적 도의를 다하지 않고, 쿠팡의 노동자·입점업체를 착취하는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쿠팡 이커머스와 관련해서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은 판매대금 정산기간이 50~70일 가량 긴 시간이 소모되어 입점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이는 사실상 쿠팡이 중소상인, 소상공인의 돈을 끌어다 기업경영에 쓰는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쿠팡이 입점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모든 저작권, 상품리뷰 등을 독차지하는 ‘아이템위너’ 정책으로 업체들에 피해를 입히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이미지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아이템위너’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은 쿠팡이 강조하는 로켓배송, 새벽·당일배송 시스템은 결국 야간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초래한다며 쿠팡에 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의 부당거래 요구를 거절한 택배 대리점에 거래를 중단하는 이른바 ‘클렌징’으로 택배노동자를 사실상 강제해고하는 점을 비판하며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입차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에서 운영하는 ‘쿠팡이츠’가 지난 3월 무료배달정책을 시행하며 시작된 배달앱 내 가격경쟁으로인한 부담을 소상공인과 배달라이더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주문건당 9.8%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배달앱마다 수수료 부과율이 달라 음식 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밖에 없음에도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유리한 가격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정위에서 금지하는 최혜대우요구로, 높은 수수료율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경영간섭과 불공정행위로 고통이 늘어났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정책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돌연 쿠팡의 유료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점에 대해 이는 결국 시장독점력을 강화하기위한 ‘끼워팔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이츠에서 무료배달 정책을 진행하여 배달앱 시장을 흔들고, 정작 쿠팡은 와우멤버십 가격을 인상하여 손실을 만회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며 결국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 인상, 배달앱 시장흔들기로 인한 외식물가 상승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한편 현장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중소상인 입점업체·노동계·시민사회단체의 ‘쿠팡의 불법·불공정을 바로 세우고 상생협의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전달하기위해 쿠팡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강한승 대표 등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시한번 쿠팡이 1400만 회원을 보유한 거대 기업으로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적 도의를 다하기 위해 상생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08.19(월) 오후 1시 40분, 쿠팡 본사 앞, 쿠팡 불법·불공정 행위 규탄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개요

• 제목 : 쿠팡 불법·불공정행위 규탄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08.19(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 쿠팡 본사 앞 (잠실역 7번 출구)
• 주최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김남근, 염태영, 박홍배, 이용우, 김태선, 박희승, 이기헌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자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여는 발언1 :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배송구역 회수 및 노동조건 개선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 발언3 : 쿠팡의 입점업체 정산자금 주기 문제와 단축의 필요성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4 : 쿠팡이츠 노출 순위 및 수수료 문제 / 황지웅 푸라닭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의견서 전달 및 국회의원들 본사 항의방문 (기자회견은 면담 종료시까지 계속 진행)
  • 발언5 : 쿠팡이츠 수수료 및 최혜국대우 문제 / 김영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 회장 
  • 발언6 : 쿠팡멤버십 인상, 끼워팔기, CLS 대리점 계약해지 문제 / 이주한 민변 민생위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자료 및 기자회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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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입점업체 착취로 이뤄낸 쿠팡 성장, 지금 당장 상생에 나서라  

지난 7일, 쿠팡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이 현실화됐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시키고, ‘로켓배송, 새벽배송, 당일배송, 쿠팡이츠 무료배달,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홍보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한 무려 10조 357억 원을 달성했다. 비록 PB상품 부당지원 및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 작년 인수한 ‘파페치’의 적자가 반영되어 되려 영업익은 적자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영업매출 10조 원 돌파는 어마어마한 성장이다. 

그러나 쿠팡의 성장 이면에는 무수한 중소상인·소상공인 그리고 택배노동자에게 저지르는 불법과 불공정행위가 깔려있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판매대급 정산을 50일 넘게 미루고 PB상품을 우대하도록 리뷰와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또한 동일한 상품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모든 상품 이미지, 리뷰 등을 가져가는 잔인한 승자독식 체제의 ‘아이템위너’ 정책으로 입점업체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쿠팡은 중개자 역할을 자행하며 사실상 거래의 우위를 점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판을 깔고 있다.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배송’은 그야말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갈아넣은 시스템이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익일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쉴새없이 물품을 분류하고 택배로 나르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쿠팡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리점을 통해 택배기사를 고용하여 가혹한 심야노동, 추가 노동을 지시하고 엄격한 시간제한을 통해 과로를 유도했다. 주어진 물량을 모두 배송하지 못하면 언제든 해고당할 처지기에 택배노동자들은 폭우, 폭염에도 쉴새 없이 배송에 나간다. 쿠팡에 간접고용된 택배기사들이 주 63시간의 심야노동을 수행하다 과로사로 목숨을 잃고, 폭우에 휩쓸려 실종되는 비극적 사건들로 열악한 택배노동 환경이 드러나자 쿠팡은 그제야 택배기사 직고용을 확대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쿠팡이 몸집을 불리는 동안 쓰러져가던 택배노동자들이 그토록 요구하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받아들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었다. 

유통, 물류로 시작하던 쿠팡이 OTT, 배달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쿠팡의 불공정, 불법행위는 더욱 만연해졌다. 쿠팡은 쿠팡이츠에 입점합 업체들에 주문 건당 9.8%라는 높은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며 타 업체와 가격경쟁을 위해 입점업체들에게 음식 가격을 똑같이 맞추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갑질을 서슴치 않고 있다. 쿠팡이츠가 지난 3월, 돌연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하며 배달앱 내 출혈경쟁을 일으키고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에게 전가했다. 쿠팡은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경쟁비용을 쿠팡이츠 입점업체, 라이더에게 떠안기고 와우멤버십 가격을 인상하여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 

쿠팡이 우리 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쿠팡 공화국’의 모습은 폐허에 가깝다.  중소상인·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하며 자사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로켓’을 제작한다. 그 성과와 영광으로 자사의 몸집을 키우고 어느 누구도 자사의 경쟁자가 될 수 없도록 무섭게 출혈경쟁을 치른다. 쿠팡은 스스로를 위한 모든 전략을 ‘소비자 후생’이라며 오로지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만 포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커머스계의 독점적 기업으로서 소비자들이 쿠팡에 매이게 만들고 천천히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여 영업매출액을 늘리는 전략일 뿐이다. 

쿠팡이 자사의 불법, 불공정행위를 방해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입을 막고 되려 억대 소송을 남발하면서까지 세우고자 하는 ‘쿠팡 공화국’은 무너져야 마땅하다. 착취와 불법, 시장 경쟁을 헤치는 쿠팡의 불공정은 결코 ‘혁신’이 아니다. 이제라도 쿠팡은 입점업체와 노동자들, 민생을 위해 상생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 중소상인·소상공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에 10대 상생협의안을 요구한다. 

하나, 쿠팡이츠 내 수수료·배달방식·상품가격 책정 등 경쟁체계를 도입하라 

둘, 쿠팡이츠 배달라이더에게 최저 배달단가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콜 배차제도를 마련하라.

셋, 야간 택배노동, 과로사 방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도록 택배 및 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라.

넷, 부당한 거래거절 및 중단 등 불공정행위를 중단하고 입차제한 제도를 폐지하라

다섯, 쿠팡 셀러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기간을 단축하라

여섯, 자사우대를 위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리뷰 조작을 중단하라

일곱, 승자독식 체제의 아이템 위너 정책을 중단하라

여덟, 시민사회·언론·노조·블랙리스트 제보자에 대한 입막음 소송을 취하하고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아홉,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급진적 구독료 인상을 철회하라

열,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개자로서의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라. 

쿠팡이 1400만 회원을 보유한 거대 기업으로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거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지만, 쿠팡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릴 뿐이다.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쿠팡 피해사태’는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많이 늦었다. 이제라도 쿠팡과 같은 거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고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쿠팡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라도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택배·배달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와 상생협의에 나서라. 쿠팡이 상생협의에 나서지 않고 지금처럼 불법, 불공정행위로 일관한다면 결코 쿠팡은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19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택배노동조합·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