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기폰 퇴출을 촉구하는 시민 1만 1천명 서명을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전광훈 사기폰 퇴출 촉구 서명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늘, 1만 1천 명의 목소리를 방통위에 똑똑히 전달하고, 신속한 제재와 사기죄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알뜰폰 정책을 악용하는 내란 옹호 전광훈과 방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담아, 참여연대가 끝까지 지켜보고 압박하겠습니다 🔥

서명은 8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서 동참해주세요!
👉 지금 서명하기 클릭

“신앙심을 악용하고 서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악질적인 사기행위입니다. 당장 제재하세요.” 홍미호 님

“전광훈 사기폰 당장 제재하라 방통위는 책임을 다해라~!!!!!” 이정은 님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 사회로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진숙씨도 스스로 물러나세요!” 윤종호 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시간입니다. 전광훈의 만행도 죄과를 톡톡히 받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박영민 님

“방통위는 전광훈 사기폰 퇴출하고 사기죄 고발 조치하라”
시민 1만 1천명 서명 제출 기자회견

2025년 8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8/14)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전광훈 사기폰의 퇴출을 촉구하는 1만 1천명 시민들의 서명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광훈 사기폰의 조속한 사업자 등록 취소와 사기죄 등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알뜰폰 정책을 악용해 다른 양심적인 알뜰폰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사기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전광훈 일가와 사랑제일교회, 극우단체 집회, 폭동 피의자 영치금 등으로 쓰이지는 않았는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실행위원은 퍼스트모바일이 주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아왔으며, 지난 4월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인 퍼스트모바일을 거짓·과장광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방통위가 허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책임을 다른 부처에 떠넘기다가 지난 6월에야 업체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광훈은 알뜰폰 사기영업 외에도 최근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로부터 부탁을 받아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고, 교회 자금으로 폭동 피의자들의 영치금을 지급하여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사기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24일부터 전광훈 사기폰 퇴출을 촉구하는 시민 1만명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으며, 캠페인 돌입 6일 만인 지난 29일 목표인 1만명을 달성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처장은 그만큼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사기영업을 일삼는 전광훈 일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일당은 그동안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교회는 원래 가스라이팅하는 곳’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오는 광복절에도 내란을 비호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방통위가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하는 것은 물론 △퍼스트모바일이 알뜰폰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정책적 혜택을 사익 추구에 악용하고 있는만큼 과기부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퍼스트모바일의 사기영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가 계속해서 전광훈 사기폰을 비호한다면 직접 퍼스트모바일의 사기영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이진숙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내일은 해방 80년을 맞는 광복절이다. 동시에 12.3 내란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외세와 독재의 시대를 넘어 주권자 시민의 시대임을 분명히 하는 매우 의미있는 날인 것이다. 

그런데 독재로 회귀하려는 세력들이 광복 80년을 맞는 시민들의 광장을 더럽히려 하고 있다. 12.3 내란 직후부터 윤석열과 내란일당을 옹호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해온 세력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광복절 집회를 예고해왔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전광훈이다.

전광훈은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정당하다는 내란옹호 발언을 일삼고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 나아가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공격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해 폭동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불법을 서슴치 않았다. 종교를 매개로 한 가스라이팅으로 신자들을 범죄에 동원했다는 수사기관에게 “교회는 가스라이팅 하러 오는 곳”이라는 적반하장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전광훈 일당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지지자들의 후원금과 교회 신도들의 헌금, 그리고 불법적인 사업을 통한 자금이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그 대표적인 불법사업 중 하나가 바로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이다. 퍼스트 모바일은 가입자가 1천만명이 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늘려왔다. 퍼스트모바일의 약속대로라면 매월 10조원, 연간 120조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이 30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명백한 사기광고다. 퍼스트모바일은 이러한 사기광고, 가입서위조 등을 통해 2023년에만 3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내란 사태를 거치며 가입자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지지자들로, 온라인으로 가입과 탈퇴를 해야하는 알뜰폰의 특성상 나중에 탈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매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하는 피해를 감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알뜰폰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정책적인 혜택을 자신들의 이익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과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알뜰폰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전광훈 사기폰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광훈 사기폰에 대한 1차 제재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그 책임자인 이진숙 위원장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상 그 제재권한이 방통위에 있음이 명백한데도 다른 부처로 책임을 미루다가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사기폰의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한 것을 넘어 비호한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는 이제라도 전광훈 사기폰의 불법영업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충분한 제재를 해야한다. 또한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해서는 과기부에 사업자등록 취소를 요청하고, 사기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한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가 계속해서 전광훈 사기폰에 대한 비호를 계속한다면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전광훈 일당을 사기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8월 14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