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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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국회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2020-05-2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공적자금 지원 방지 의견서 전달	2020-05-08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종합명단]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178명	2020-04-09
경찰감시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2020-04-09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2020-04-09
유권자운동	[이슈리포트] 잠깐! 투표하기 전 꼭 봐야할 재벌개혁·민생경제 공약	2020-04-09
유권자운동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2020-04-0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슈리포트] 잠깐! 투표하기 전 꼭 봐야할 재벌개혁·민생경제 공약	2020-04-09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자료집] 2020총선넷_21대 총선 정당 공약 한줄 평가!	2020-04-08
유권자운동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내 삶의 복지 책임질 공약 뭐가 있을까요?	2020-04-07
유권자운동	[이슈리포트]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2020-04-07
국회대응	[이슈리포트] 제21대 총선 5개 정당 노동공약 평가	2020-04-07
유권자운동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21대 총선 후보자의 주옥같은 말씀들	2020-04-07
유권자운동	[정책자료집]21대 총선, 정당들은 어떤 주거 공약을 발표했을까요?	2020-04-06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	2020-04-02
유권자운동	[정책자료집]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 발표	2020-03-30
국회	[명단공개] 국회법 위반 재판중 출마한 후보자는?	2020-03-30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020총선넷] 5대 의제 37개 정책과제 발표	2020-03-25
국회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2020-03-19
정책자료	[팩트북]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2020-03-10
정책자료	[의견서]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