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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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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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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리포트]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20-02-24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심각한 상위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 종부세 정상화로 해결해야 2020-01-0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9-12-30 
법무/검찰 [정책자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2019-12-26 
대외원조ODA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2019-12-17 
기타(ef) [의견서]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2019-12-1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2019-12-09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2019-11-21 
국회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 발표 2019-11-19 
국방정책감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9-11-18 
군비축소 [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2019-11-05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19-11-04 
재정정책 [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2019-10-31 
국가정보원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9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2019-10-07 
노동행정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9-10-07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2019-10-03 
국회 [정책자료]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 6대 분야 25개 개혁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19-09-1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슈리포트] 2018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2019-09-10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완성차 대기업들 ‘순정부품’ 이름값 붙여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 취해 2019-09-09 
정책자료 [의견서]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 검토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