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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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종부세 무력화 방안, 지자체 종부세 교부금 전액 삭감될 것	2008-10-28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2008-10-22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2008-10-19
수사사건처리	[이슈리포트] 재심 무죄 판결문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들	2008-10-17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⑨]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2008-10-08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08	2008-10-06
대외원조ODA	[ODA 정책보고서] ODA 목적 상실, 분산된 원조체계 분석	2008-10-06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2008-10-0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2008-10-0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대한 비판	2008-09-17
법원헌재인사	[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 분석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2008-08-31
법원헌재인사	[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2)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2008-08-31
기타(jw)	[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2008-08-11
건강정책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2008-07-31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⑦]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2008-06-19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⑥]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2008-06-0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보고서4호] 10여 년간의 삼성의 거짓 해명과 증언 총망라	2008-05-21
정책자료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2008-04-30
인사	[이슈리포트] 54번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2008-02-20
2007대선시민연대	2007대선, 참여연대가 제안한 7대 분야 62대 개혁 과제 (종합)	2007-12-17
정책자료	[정책자료] 전월세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200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