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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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⑤]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07	2007-09-04
관료감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2007-09-04
노동행정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Ⅰ	2007-05-23
노동행정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2007-05-02
국회	[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리포트] 17대 국회,‘재래시장, 중소상인 지원대책’ 나 몰라라	2007-03-15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 ‘금배지’여러분, 제 말 똑똑히 들어요!	2007-03-02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④] 경제 및 건설 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보고서	2007-01-24
기타(cc)	[정책자료] 폭리규제 방안에 대한 자료집	2006-12-14
국회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주택 정책	2006-12-08
국회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한국 정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之)자 행보 실태 보고서	2006-11-28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17] 국회 한미FTA특위 중간 평가	2006-11-20
산업재해	[의견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관련 의견서	2006-11-16
정책자료	[의견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6-11-13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2006-10-24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2006-09-2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2006-08-14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2006-08-01]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을 통해 본 제3기 헌법재판소	2006-08-08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2006-07-1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2006-07-06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2006-07-01)	2006-07-05
정보공개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