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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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2006-06-07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2006-06-07
법원헌재인사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2006-06-01
기타(cc)	[의견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	2006-05-29
공직윤리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6-05-18
건강정책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6-05-04
기타(cc)	[정책자료] 개인채무자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6-04-12
공직윤리	[의견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2006-02-17
사법개혁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6-02-01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⑮] 온라인 정치공론의 장, 활짝 열리다	2006-01-25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⑮] ‘열려라,국회!’를 통해 본 2005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국회의원 Top 10’	2006-01-25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⑭] 정치인 재판, 너무 더디다	2006-01-2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보고서3호] 사이비 민족주의에 기댄 삼성	2006-01-12
일반(sw)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이영호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2005-11-16
돌봄정책	[의견서] 노인복지법(김선미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2005-11-16
돌봄정책	[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5-11-0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보고서2호] 삼성, 4대 재벌 그리고 언론에 관한 보고서	2005-10-17
정책자료	[정책자료]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2005-10-02
아동가족정책	[의견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	2005-09-14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⑬] 17대 1년 의원 법안 발의, 16대에 비해 3.6배 증가	2005-09-12
공직윤리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