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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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빈곤정책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5-08-0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보고서1호]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	2005-08-03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⑫]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 비우는 직무유기 의원 많다	2005-07-26
정책자료	[정책자료] 부동산 대책, 투기억제와 공급 연계한 입체적 정책필요	2005-07-21
정책자료	[의견서]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의견	2005-07-21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⑪]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하고, 이슈 중심으로 전환해야	2005-06-07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⑪]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하고, 이슈 중심으로 전환해야	2005-06-07
정책자료	[정책자료] 임대주택법개정안	2005-06-01
관료감시	[의견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05-3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국회 이슈리포트⑩] ‘재보궐 선거’에 묻혀버린 국회의 감시의무	2005-05-17
정책자료	[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2005-05-03
연금정책	[의견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시안에 대한 의견서	2005-04-28
기타(cc)	[정책자료] 일본법률부조협회 2002년 연례보고서	2005-04-27
빈곤정책	[의견서] 기초생활보장 예산확보와 법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 촉구	2005-04-19
빈곤정책	[의견서]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가칭) 도입에 대한 의견	2005-03-3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국회 이슈리포트⑨] 증권집단소송법, 누가 어떻게 좌절시켰는가	2005-03-28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⑧] 17대 국회의원 수사현황 및 처리결과 (2005년 이후)	2005-03-07
기타(cc)	[의견서] 통합도산법 추가의견서	2005-02-25
연금정책	[의견서] 전재희의원 발의「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2005-02-21
기타(cc)	[의견서]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	2005-02-02
국회	[국회 이슈리포트⑦] 17대 국회의원 재판현황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