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②]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오는 7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7월 2일 2차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논의한다.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오는 7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을 주제로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모색한다.
|
|
제목 | 날짜 |
|---|---|---|
| 상가임대차보호 | [정책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 2002-04-25 |
| 기타(pi) | [토론회] 제1회 월례포럼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의 의의와 현안” 개최 | 2002-04-25 |
| 빈곤정책 |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향 | 2002-04-18 |
| 정책자료 | [의견서] 재경부에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2-04-17 |
| 빈곤정책 | [보고서] 해외연수 보고(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2002-04-17 |
| 빈곤정책 |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2-04-16 |
| 상가임대차보호 | [정책자료] 법시행전 상가건물임차인들의 피해사례모음 | 2002-04-10 |
| 상가임대차보호 | [정책자료]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 | 2002-03-22 |
| 읽을거리 | [토론회]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 개최 | 2002-03-22 |
| 기타(cc) | [정책자료] 1999년 10월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전문 | 2002-03-22 |
| 반부패 |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현행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3차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4차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3차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정부의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토론회] ‘자금세탁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경부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2002-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