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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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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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pi) | [논평]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2024-01-10 |
| 기타(pi) | [국회토론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 2021-11-18 |
| 기타(pi)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 2017-11-28 |
| 기타(pi) | [2016총선넷] 나경원, 김을동 후보의 과거 행적 지우기는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 2016-03-25 |
| 기타(pi) | [보도자료]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15-11-13 |
| 기타(pi) | [토론회] 인지대때문에 재판청구 포기? | 2015-10-28 |
| 기타(pi) | [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 2015-09-08 |
| 기타(pi) | [보도자료] 대한항공, 장애인웹접근성 보장 의무이행 미루고 있어 | 2014-12-30 |
| 기타(pi) | [보도자료]참여연대 뉴데일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2014-03-10 |
| 기타(pi) | [보도자료]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3-07-26 |
| 기타(pi) | [성명] 서울 고법 새만금방조제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 2004-02-02 |
| 기타(pi) | [토론회] 김포공항소음소송 승소판결을 통해 본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 2003-08-26 |
| 기타(pi) |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집담회 “집단소송제도의 현안과 새로운 접근법” 개최 | 2003-04-24 |
| 기타(pi) | [토론회] 제2회 월례포럼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개최 | 2002-05-27 |
| 기타(pi) | [토론회] 제1회 월례포럼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의 의의와 현안” 개최 | 2002-04-25 |
| 기타(pi) | [성명]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 규정개정에 대한 논평 발표 | 200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