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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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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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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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인공지능(AI) [연속워크숍⓸]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2026-07-14 
인공지능(AI) [연속워크숍⓷]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2026-07-14 
인공지능(AI) [의견서]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 강화해야 2026-07-09 
인공지능(AI) [성명]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2026-07-08 
인공지능(AI) [입법의견서]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2026-07-03 
인공지능(AI) [의견서] 인공지능윤리원칙,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 등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2026-07-02 
인공지능(AI) [보도자료]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 2026-06-26 
인공지능(AI) [연속워크숍⓶]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 보건의료 AI에 대한 문제제기 적극 가능해야 2026-06-25 
시민권리 [연속워크숍⓵]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 소비자 권리 침해시 책임 구조 개선 방안 마련해야 2026-06-23 
인공지능(AI) [공지]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2026-06-11 
서명하기 [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2026-06-10 
인공지능(AI) [보고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26명, AI정책 공약은 뭘까요 2026-05-31 
인공지능(AI) [공개질의] ‘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2026-05-21 
인공지능(AI) [국회토론회]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 2026-05-20 
국방정책감시 [입법의견서]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2026-05-14 
인공지능(AI) [기자회견]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2026-03-31 
인공지능(AI) [간담회]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6-02-10 
인공지능(AI) [공동성명]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2026-01-23 
인공지능(AI) [공동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6-01-08 
인공지능(AI) [기자설명회]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2026-01-08 
인공지능(AI) [의견서]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반영 미흡한 국가 AI행동계획(안)은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