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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서명하기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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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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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인공지능(AI) [입법의견서]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2026-07-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2026-07-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2026-06-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위법하다 2026-06-1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2026-06-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2026-05-15 
국방정책감시 [입법의견서]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2026-05-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2026-05-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2026-05-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2026-05-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개질의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 도입 정책 관련 후속조치 공개 질의  2026-04-28 
기후위기 [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2026-04-14 
자료집 [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2026-04-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2026-04-01 
인공지능(AI) [기자회견]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2026-03-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브리핑]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서명 전달 2026-03-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환영한다 2026-03-13 
서명하기 [서명캠페인]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반대! 2026-03-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2026-03-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2026-02-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진정서제출]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