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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자료집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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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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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공익소송 [공익소송]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5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6-01-07 
공익소송 [새정부과제]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2025-06-10 
공익소송 [22대국회과제] 모두를 위한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개정 2024-06-04 
공익소송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2023-07-05 
공익소송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2023-02-09 
공익소송 참여연대, 키오스크차별금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2022-12-28 
공익소송 우리가 ‘공익소송’을 지켜야 하는 이유💖 2022-12-28 
공익소송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2022-12-09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2022-11-24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2022-11-08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2022-10-26 
공익소송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비용 제도 개선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2022-09-01 
공익소송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2022-07-15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한 법안 발의 환영한다 2022-06-14 
공익소송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방향 2022-01-12 
공익소송 [기자회견]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2021-10-14 
공익소송 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1-08-24 
공익소송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1-10 
공익소송 [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 2020-11-09 
공익소송 세상을 바꾼 참여연대 공익소송 10선 2020-11-09 
공익소송 [공개민원] “공익소송 제도개선” 법무부, 대법원, 검찰에 제출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