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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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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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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공익소송]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5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6-01-07 
공익소송 [새정부과제]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2025-06-10 
공익소송 [22대국회과제] 모두를 위한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개정 2024-06-04 
공익소송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2023-07-05 
공익소송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2023-02-09 
공익소송 참여연대, 키오스크차별금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2022-12-28 
공익소송 우리가 ‘공익소송’을 지켜야 하는 이유💖 2022-12-28 
공익소송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2022-12-09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2022-11-24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2022-11-08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2022-10-26 
공익소송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비용 제도 개선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2022-09-01 
공익소송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2022-07-15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한 법안 발의 환영한다 2022-06-14 
공익소송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방향 2022-01-12 
공익소송 [기자회견]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2021-10-14 
공익소송 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1-08-24 
공익소송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1-10 
공익소송 [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 2020-11-09 
공익소송 세상을 바꾼 참여연대 공익소송 10선 2020-11-09 
공익소송 [공개민원] “공익소송 제도개선” 법무부, 대법원, 검찰에 제출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