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상가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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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무엇일까? 해외 주요국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을까? 집단소송법의 A부터 Z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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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대통령의 집합건물 관리비 지적, 비아파트까지 개선하자 2026-02-24 
상가임대차보호 [새정부과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2025-06-10 
금융정책&제도 [22대국회과제]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2024-06-04 
상가임대차보호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상가임차인 권리 보장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2022-09-01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임대료 감액조정 기준 마련 만시지탄 권고수준 실효성 높일 후속조치 필수적 2022-03-31 
상가임대차보호 [임걱정본부 논평]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2018-09-20 
상가임대차보호 [임걱정본부 논평] 궁중족발 1심 판결, 상가법 개정 무산시킨 국회에 대한 유죄선고다 2018-09-06 
상가임대차보호 [임걱정본부 성명] 상가법 무산시킨 국회, 민생 입에 담을 자격 없다 2018-08-30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8-08-29 
상가임대차보호 [임걱정본부 토론회] 8/27(월)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08-24 
상가임대차보호 [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상가법 개정 관련 법무부 간담회 개최 2018-08-17 
상가임대차보호 [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상가법 면담 요청 기자회견 2018-08-14 
상가임대차보호 [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상가법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2018-08-10 
상가임대차보호 [임걱정본부 성명]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2018-08-09 
상가임대차보호 [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피켓팅 2018-07-18 
상가임대차보호 [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2018-07-05 
상가임대차보호 [청와대청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기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2018-06-28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2018-06-12 
상가임대차보호 [경제넷 성명] 상가법의 폐해와 반인권적 강제집행이 빚은 비극,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2018-06-09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4/24(화)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2018-04-23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