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통신

...
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무엇일까? 해외 주요국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을까? 집단소송법의 A부터 Z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

...
[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통신 [논평] 400Kbps 무제한 요금제는 국민기만, 1Mbps로 올려야 2026-04-09 
시민권리 [논평]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서울시는 즉각 피해현황 공개하라 2026-01-30 
시민권리 제2의 쿠팡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출범했습니다 2026-01-13 
시민권리 [논평] 위약금 면제는 보상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KT 영업을 정지하라. 2025-12-31 
중소상인공정 [논평] 쿠팡의 ‘5만원 쿠폰’, 보상이 아니라 국민기만이다 2025-12-29 
중소상인공정 “반노동·반사회 경영 멈춰야” 쿠팡 규탄 나선 민주노총·시민사회 2025-12-23 
시민권리 [논평] 소리만 치다 끝난 쿠팡 청문회, 국회는 집단소송법부터 도입하라 2025-12-17 
시민권리 “쿠팡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피해 보상·보호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5-12-03 
시민권리 [논평]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태 사죄하고 철저히 책임져라 2025-11-30 
시민권리 “SKT 유심해킹, 가습기살균제 이제 그만!” 소비자 권리 보호 3법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5-09-24 
시민권리 [논평] SKT, KT, 예스24, 롯데카드까지..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태, 집단소송법 도입하라 2025-09-18 
시민권리 전광훈의 언론사 입막음 시도 규탄! 사기폰 즉각 제재하라! 2025-09-16 
통신 SK텔레콤·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2025-09-16 
통신 SKT 유심정보 유출, KT 소액결제 사태, 이번엔 뿌리뽑자!! 2025-09-15 
시민권리 [논평] SKT 이어 KT도 해킹,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해야 2025-09-10 
통신 [논평] SK텔레콤의 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 2025-09-04 
자료집 [토론회] 통신·유료방송 산업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정부정책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25-08-29 
시민권리 [논평] 개인정보위의 SKT 1348억 과징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2025-08-28 
통신 [논평] SK텔레콤은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 수용하라 2025-08-21 
시민권리 전광훈 사기폰 퇴출을 촉구하는 시민 1만 1천명 서명을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2025-08-14 
시민권리 전광훈 사기폰 퇴출 촉구 온라인 서명 캠페인 참여자 1만명 돌파!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