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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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ta)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 2020-05-25 |
| 일반(ta)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 2020-05-25 |
| 일반(ta)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 2020-05-25 |
| 일반(ta) | [논평]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의 횡령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2019-10-31 |
| 일반(ta) |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조세] 법인ㆍ소득세율만 건드린 ‘부자 증세’ | 2019-04-30 |
| 일반(ta) | [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2017-04-18 |
| 일반(ta) | [보도자료] 나의 소득-실효세율-분야별 지출을 한 눈에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sosegi)’오픈 | 2016-01-21 |
| 일반(ta) |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 조세재정 부문 | 2012-02-14 |
| 일반(ta) |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 2007-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