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재정적 의미와 함께 기금의 적정 규모와 사업 구성, 여유자금 운용,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 재정통제 등 주요 쟁점을 진단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원칙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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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기재위①]무궁화, 백합, 장미의 미묘한 차이: 정부는 여전히 재정건전성 장밋빛 예상 중 | 2009-10-14 |
| 재정정책 |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009-04-16 |
| 재정정책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 | 200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