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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일반(ta)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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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자료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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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논평]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2-08-30 
일반(ta)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4 나라예산 감시학교 2022-08-23 
일반(ta) [기자회견] 국가책임 외면·규제완화·시장만능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2-06-20 
일반(ta) [논평] 국가책임 외면, 규제완화·시장만능 매몰된 <경제정책방향> 내놓은 윤석열 정부 2022-06-16 
일반(ta)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2022-05-09 
일반(ta) [질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2022-04-26 
일반(ta) [새정부 과제 제안]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2022-04-13 
일반(ta) [새정부 과제 제안]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2022-04-12 
일반(ta) [새정부 과제 제안]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2022-04-12 
일반(ta) [새정부 과제 제안]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2022-04-12 
일반(ta)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③]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조세재정정책 2022-04-06 
일반(ta) [공약평가] 복지·노동 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2022-03-04 
일반(ta) [토론회]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2021-04-12 
일반(ta)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2020-05-25 
일반(ta)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2020-05-25 
일반(ta)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