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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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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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5)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10억 원 […]


제목 날짜
조세정의 [논평] 계속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번번이 무너지는 공평과세 원칙 2025-12-24 
조세정의 [논평] 복지·민생 외면하고 공정과세 무너뜨린 국회 2025-12-02 
정책자료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5-12-02 
조세정의 [논평] 결국 공정과세 후퇴, 누더기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의 2025-11-28 
조세정의 [논평] ‘중소기업 보호’라는 포장, 법인세 후퇴는 재벌 감세 2025-11-26 
조세정의 [카드뉴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정말 괜찮을까요? 2025-11-24 
조세정의 [성명] 부자감세 폭주, 늪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2025-11-23 
조세정의 [논평] 상속세 이어 법인세까지, 거대양당의 줄줄이 감세 논의 규탄한다 2025-11-19 
조세정의 [기자회견]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2025-11-17 
조세정의 [논평] 이재명 대통령, 노동보다 주가부양이 먼저인가 2025-11-12 
정책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책임있는 세제 개편 논의 촉구 공개질의서 발송 2025-11-06 
정책자료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5-11-04 
자료집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2025-11-03 
조세정의 [논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어 줄줄이 후퇴하는 자산과세, 개편 논의 시급 2025-10-16 
정책자료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5-10-02 
정책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견인한 정부여당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09-30 
조세정의 [성명] 조세정의 원칙 뒤집은 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고수 규탄한다 2025-09-15 
재정정책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5-09-02 
재정정책 [논평] AI 앞세운 2026년 예산안, 복지·공공성 강화와 균형 맞춰야 2025-08-29 
일반(ta)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5 나라예산 감시학교 2025-08-27 
자료집 예산삭감 SOS 사례 발표 및 2026 정부예산안 확대 요구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