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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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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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제목 날짜
자료집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2026-06-2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이재명 정부 1년 금융소득 감세가 남긴 과제, 조세형평성과 자산 불평등 2026-06-10 
조세정의 [논평] 금융과세 정상화, 시장 여건탓 그만해야 2026-06-02 
조세정의 [논평] 코스피 8400선 돌파, 연이은 최고치 경신에도 금융과세는 묵묵부답 2026-05-27 
조세정의 [기자회견]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하라 2026-05-14 
자료집 [토론회] 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과 노동시민사회 대응 과제 모색을 위한 세법과제 토론회 2026-05-11 
조세정의 [논평] 코스피 6500 돌파, 대통령은 멈춰선 금융과세에 답하라 2026-04-23 
조세정의 [논평] ‘실거주’ 중심의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야 2026-04-22 
조세정의 [논평] 사실관계 왜곡하는 ‘세금 폭탄’ 프레임 중단해야 2026-04-17 
조세정의 [논평] 대통령의 주식 양도소득세 언급, 로드맵으로 답해야 2026-04-10 
정책자료 [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 등 질의서 송부 2026-04-07 
재정정책 [논평] 취약계층 중심 ‘민생 추경’으로 재편해야 2026-03-31 
재정정책 [논평]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 ‘민생 추경’ 해야 2026-03-24 
조세정의 [논평] 자본시장 정상화, 금융과세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2026-03-18 
재정정책 [질의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정책질의서 발송 2026-03-18 
조세정의 [논평] ‘주가 누르기 방지’ 명분으로 최대주주 상속세 완화해선 안 돼 2026-03-11 
정책자료 [의견서] 참여연대,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2026-03-03 
조세정의 [논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의결, 부동산 과세 정상화의 출발점 2026-02-25 
조세정의 [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2026-02-23 
조세정의 [논평] ‘부자 대탈출’ 프레임의 붕괴, 불평등 완화 위해 상속세 강화해야 2026-02-09 
조세정의 [논평] 이 대통령, 설탕세에 앞서 금투세 재도입부터 답해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