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연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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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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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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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연금정책 [공동성명] 국회 연금특위는 적정 소득보장 중심으로 논의해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하라 2023-01-05 
연금정책 [논평] 연금개혁 논의에 수급 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해야 2022-11-16 
연금정책 [토론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2022-11-14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리를 만들어라! 2022-10-25 
기타(local) [지역순회강연] 국민연금, 정말 내 노후를 지켜주나요?  2022-10-11 
연금정책 [논평] 국민연금 제도 이해 없는 증권 전문가, 연금개악 우려 커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 2022-09-02 
연금정책 [언론기획] 윤 정부의 연금개혁, 노후소득은 개인이 알아서? 2022-09-01 
연금정책 [공동성명]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개악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2022-08-26 
연금정책 [기자회견]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2022-07-27 
연금정책 [언론기고]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⑤_75살 이상 노인 절반이 가난한 이유는? 2022-06-27 
연금정책 [언론기고]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④_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 ‘기금 안정’ 아니다 2022-06-20 
연금정책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춰라 2022-06-16 
연금정책 [공동성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에 경총 부회장 거론 자체가 부적합하다 2022-06-13 
연금정책 [언론기고]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③_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줄인다고? 2022-06-08 
연금정책 [언론기고]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②_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립인가 상생인가 2022-06-02 
연금정책 [언론기고]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①_사회적 합의 악용해온 ‘연금개혁 잔혹사’ 2022-05-26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③]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22-05-23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②]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 이유 2022-05-03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①] 국민연금 급여수준, 과연 낮지 않은가? 2022-04-25 
연금정책 [시민특강] 국민연금제도의 모·든·것 2022-03-31 
연금정책 [공동성명] 자본의 이익 위해 공적연금 무력화하려는 경총 규탄한다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