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연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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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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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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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연금정책 [논평] 삼성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연금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12-06 
연금정책 [국민청원]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2016-12-01 
연금정책 [토론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2016-11-25 
연금정책 [고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2016-11-24 
연금정책 [성명] 국민의 노후를 삼성 경영권 승계에 팔아먹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2016-11-23 
연금정책 [공동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2016-11-16 
연금정책 [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2016-10-07 
연금정책 [공동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2016-09-08 
연금정책 [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2016-08-09 
연금정책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2016-07-06 
연금정책 [기자회견]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2016-06-30 
연금정책 [공동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2016-06-02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20대총선,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 주요정당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2016-04-06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2016-03-21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2016-03-16 
연금정책 [공동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2016-03-10 
연금정책 [20대 총선 정책과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2016-03-08 
연금정책 [20대 총선 정책과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한 노후안정 2016-03-08 
연금정책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 총선 공약 환영 2016-03-07 
연금정책 [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2016-02-25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맡길 문형표는 사퇴하라 20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