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연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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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안」발의

남인순 의원·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공동 작업을 통해 법률안 입안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 명문화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돌봄정책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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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불평등한 세계에 맞서, 2026 아시아 빈민대회(10/16~17)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가 등장하는 시대.세계의 부는 소수에게 더욱 빠르게 쌓이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위기’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깎여나갑니다. 하지만 […]

빈곤정책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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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연금정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2004-11-30 
연금정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운영 및 연기금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견서 2004-11-30 
연금정책 [의견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 2004-11-30 
연금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청원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법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국회 제출 2004-11-29 
연금정책 [의견서]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 및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견 2004-11-29 
연금정책 경제부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주장을 견강부회하지말라 2004-11-23 
연금정책 국민연금기금 운용, 부처이기와 정당 힘겨루기에 희생되어선 안돼 2004-11-23 
연금정책 ‘뉴딜정책’에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독립화가 우선적 해법 2004-11-21 
연금정책 국회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논의를 시작하라 2004-11-17 
연금정책 [입법청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2004-11-10 
연금정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2004-11-08 
연금정책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인가? 2004-11-08 
연금정책 [보건복지위 국감 ]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해마다 반복되는 이슈 재탕,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미흡 2004-11-02 
연금정책 참여연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반대의견 국회 제출 2004-08-25 
연금정책 [국민연금 특별기획-8] 수급권 제한, 과연 타당한가 2004-08-10 
연금정책 사회적 합의 부족한 국민연금 주식투자 경계한다 2004-07-21 
연금정책 [국민연금 특별기획-7] 1700조원, 수익성과 공공성의 갈림길 2004-07-19 
연금정책 [국민연금 특별기획-6] 민주적인 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시급 2004-07-08 
연금정책 [국민연금 특별기획-5]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은가 2004-06-27 
연금정책 [국민연금 특별기획-4] 미래세대의 가혹한 부담인가? 2004-06-22 
연금정책 [국민연금 특별기획-3]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낮은가? 200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