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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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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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sw) | [시론] 수렁에 빠진 이명박 정부 ‘무상보육’ | 2012-07-09 |
| 칼럼(sw) | [기고] 희망복지지원단에 거는 기대 | 2012-06-01 |
| 칼럼(sw) | [시론] ‘영리병원’, 응답하라, 박·문·안! | 2011-10-31 |
| 칼럼(sw) | [칼럼] 작은 정부, 복지는 예외여야 | 2011-07-20 |
| 칼럼(sw) | [칼럼] 무상복지는 승자독식 ‘정글’을 ‘공원’으로 바꾸는 것 | 2011-02-22 |
| 칼럼(sw) | [칼럼] 철학·비전 없는 ‘오세훈 시장의 反무상급식’ | 2011-02-22 |
| 칼럼(sw) | [기고] 6·2 선거혁명, 이제는 ‘지역’이다 | 2010-06-14 |
| 칼럼(sw) | [기고] 의료민영화라는 역린 | 2010-06-10 |
| 칼럼(sw) | [칼럼] 무상급식은 건강이다 | 2010-04-09 |
| 칼럼(sw) | [기고] 보편적 복지, ‘불온한 상상’을 ‘엄연한 현실’로 | 2010-04-01 |
| 칼럼(sw) | [기고] 복지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권리 | 2010-03-25 |
| 칼럼(sw) | 친환경 무상급식은 함께 살아가는 교육의 출발이다 | 2010-03-19 |
| 칼럼(sw) | [지방선거 아젠다 ④보육] 보육서비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 2010-03-09 |
| 칼럼(sw) | [칼럼] 지지율 만큼인 MB의 복지성적표 | 2010-02-25 |
| 칼럼(sw) | [기고] 민관 협치의 종언…YS 시절로 회귀 | 2010-02-12 |
| 칼럼(sw) | [지방선거 10대 어젠다 ①일자리] 삽 대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모델 적용해야 | 2010-02-11 |
| 칼럼(sw) | 그 할머니, 할아버지 구하기 :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을 준비하며 | 2009-10-30 |
| 칼럼(sw) | 2010년 정부 복지예산의 진실 | 2009-10-29 |
| 칼럼(sw) | 2백만 빈곤층의 수급권을 허(許)하라 | 2009-09-18 |
| 칼럼(sw) | 22조원의 즐거운 상상 | 2009-08-14 |
| 칼럼(sw) | 엠비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 2009-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