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sw) - 참여연대

[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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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sw)	[이슈&논쟁] 1년 만에 또 같은 싸움… 박근혜 정부의 노림수	2014-11-19
칼럼(sw)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 ⑦] 기저귀 찬 8살 딸아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2014-09-15
칼럼(sw)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⑥] 고시원비 25만원인데 주거급여 10만원…막막하다	2014-09-15
칼럼(sw)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⑤] 최저생계비 받는데, 왜 무료급식소 전전하냐고?	2014-08-28
칼럼(sw)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 ④] 기초법 개정안, 세모녀 구원할 수 있을까	2014-08-24
칼럼(sw)	[연속기고_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③] 부모 부양 거절한 아들, 욕할 수만은 없다	2014-08-18
칼럼(sw)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②] 국민의 8%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받아야	2014-08-11
칼럼(sw)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2] 기초보장법 개정안과 2014년 예산, 살펴봤더니	2014-08-08
칼럼(sw)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1] ‘참 좋은’ 개별급여?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2014-08-08
칼럼(sw)	[시론]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타살	2014-03-11
칼럼(sw)	[이슈&논쟁]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 방향	2013-10-08
칼럼(sw)	[시론] 홍준표 도지사, 당신이 부끄럽다	2013-07-04
칼럼(sw)	[시론] ‘형평기념탑’과 진주의료원	2013-06-19
칼럼(sw)	[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하는가	2013-06-17
칼럼(sw)	[기고] 영국 현지의 ‘대처논란’과 복지국가의 과제	2013-04-17
칼럼(sw)	[시론]정치의 배반, 가난한 이의 아픔	2013-01-07
칼럼(sw)	[기고] 여러분, 애쓰셨어요	2013-01-02
칼럼(sw)	[칼럼] 참여를 위한 정치 바로 보기-18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 유감	2012-12-07
칼럼(sw)	[기고] 죽음에 익숙해진 사회	2012-11-28
칼럼(sw)	[기고] 주체세력 없이 복지국가는 오지 않는다	2012-08-06
칼럼(sw)	[이슈논쟁] 재벌가 꼬투리 잡아 30% 배제는 비약	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