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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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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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sw) | <안국동窓>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과연 높은가? | 2005-04-27 |
| 칼럼(sw) | <안국동窓> 신불자(信不者) 진정으로 구제하려면 | 2005-03-29 |
| 칼럼(sw) | <안국동窓>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내 개정 촉구한다 | 2004-12-27 |
| 칼럼(sw) | <안국동 窓> 최저생계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 | 2004-11-03 |
| 칼럼(sw) | <안국동窓>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소신 | 2004-06-11 |
| 칼럼(sw) | <안국동窓> “국민연금 폐지 주장, 오해와 무책임한 비판” | 2004-06-01 |
| 칼럼(sw) | <안국동 窓>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과 도덕적 해이 | 2004-05-12 |
| 칼럼(sw) | <안국동 窓> 참여복지 1년, ‘참여’는 없고 ‘복지’는 보이지 않아 | 2004-02-26 |
| 칼럼(sw) |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의료시장을 ‘개방’하라고? | 2004-01-01 |
| 칼럼(sw) | <안국동 窓> 사회복지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2003-12-22 |
| 칼럼(sw) |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의료보장의 글로벌 스탠더드 | 2003-12-18 |
| 칼럼(sw) |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에이즈, 차별, 그리고 인권 | 2003-12-04 |
| 칼럼(sw) |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건강보험 재정구조, 팽창형에서 절약형으로 | 2003-11-06 |
| 칼럼(sw) |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담배값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 2003-10-27 |
| 칼럼(sw) |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전쟁의 건강학 | 2003-10-08 |
| 칼럼(sw) | <안국동 窓> 청송감호소 유감 | 2003-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