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10/26)

1. 취지와 목적

• 정부여당이 최근(10/20)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재벌 지배구조와 금산분리, 노동시간, 주택공급, 보건의료, 환경영향평가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완화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 그동안 사회적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규제완화 과제들을 하나의 특구법에 총망라한 것으로 기존 법제와 사회적 합의를 우회하고 기업의 투자 편의를 우선시하는 입법입니다. 사실상 ‘초광역 규제완화’의 문을 여는 법안인 것입니다.
• 특히, 특정 재벌의 투자구조에 맞춘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공적 자금 지원,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특례 도입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료기관 개설 특례, 주택공급 기준 배제와 토지수용권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까지 단축하면서 노동권과 의료공공성, 지역주민의 주거권과 환경 보호보다 기업 유치와 개발 속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서로 다른 분야의 법적 규율을 한꺼번에 완화하는 입법 방칙 자체도 문제입니다.
• 이에 노동계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건의료, 주거·부동산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초광역특구법안의 폐기와 함께 노동권과 경제민주화, 공공성이 보장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10. 26. 월 10:30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프로그램
  • 모두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명예교수
  • 노동 분야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한국노총
  • 경제 분야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보건의료 분야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정보인권 분야 : 최호웅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주거부동산 분야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02-723-5052)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