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17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한국의 빈민·장애·노동·인권·종교·사회단체에서는 빈곤 문제가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구호나 원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빈곤 문제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매년 이날을 “1017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이 전 사회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제시되는 대안들은 임시방편이거나 빈곤과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내용뿐입니다. ‘약자 복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빈곤층에게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책임 지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회서비스와 의료를 민영화하여 전체 사회 구성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간병을 포함한 돌봄 노동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며,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지난 5년간 집부자 30명이 8천채의 주택을 구입한 반면, 쪽방·고시원 등 집이 아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주거빈곤층은 180만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의 주거불평등을 만들어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사들의 부실 PF 대출에 대해 걱정하며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윤만 쫓는 공급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통한 대규모 사기를 가능하게 만들고 인근 노점상인들을 밀어내며 공공장소마저 상업 시설의 고객유치 공간으로 변모시켜 홈리스들을 퇴거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이윤에 밀려나는 도시를 구출하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결의문
1017 빈곤철폐의 날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빈곤과 차별 철폐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빈곤의 책임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있다
10월 17일은 빈곤철폐의 날이다. 잘 사는 나라 한국의 빈곤율은 15%, 노인빈곤율의 경우 38%로 압도적으로 높다.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건 임금이 없어졌을 때 일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고 소득을 잃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없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과 주거, 사회보장과 같이 인간의 안정된 일상에 필요한 권리가 후 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구조의 문제다.
저임금 불안정노동, 극심한 주거불평등, 이렇게는 못 살겠다!
빠른 성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는 소수가 독점했다. 기업과 부자들이 사람과 땅을 착취해 돈으로 돈을 벌고, 집으로 집을 사는 동안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렸다.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은 집값은 세입자들을 3년에서 4년에 주기로 비자발적으로 이사해야 하게 만들었다. 주택은 매년 공급되지만 공급된 주택은 집 있는 사람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쪽방과 고시원 등 집이 아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서 사는 주거빈곤층이 180만에 달한다.
이윤에 떠밀리는 삶을 거부한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30년도 안 된 집을 부수고 짓기를 반복하며 더 값비싸고 화려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주변부로 쫓겨나고 있다. 개발지역 원주민 10명 중 8명은 대책 없이 생활권에서 더 멀고 불안정한 공간으로 밀려난다. 인근에서 수십년간 장사하던 노점상인들은 도시미화와 디자인을 이유로 퇴거의 대상이 된다. 공공역사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거리 홈리스들이 그나마 안전한 공공공간에서마저 쫓겨난다. 그렇게 많은 개발이 진행되었음에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다.
평등만이 대안임을 선언하자! 빈곤을 철폐하자!
빈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그림자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결과 그 자체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대책없이 쫓겨난 이들은 더 많은 이익과 더 빠른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이들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1017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쪽방주민, 장애인,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민인 우리가 거리에 나온 이유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도시에서 내쫓는 폭력에 거부한다.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평등만이 대안임을 선언하며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빈곤과 차별을 끝장내고, 평등 세상 쟁취하자!
이윤보다 생명이다,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자!
2024년 10월 19일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너머서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민중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정의당,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인권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2024.10.04 기준 65개 단체)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라! 1017 빈곤철폐의 날 시작합니다!
⛺️일도, 집도, 약도 필요한 사람의 손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집없는 사람이 지천인 속에서도 고급스럽게만 변해가는 도시는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도시에서 축출합니다.
☔️기후재난 속 불평등한 도시는 홍수, 화재, 폭염, 혹한의 한복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떠밉니다. 사회가 아니라 돈이 안전을 보장하는 사이 절망은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빈곤철폐의 날에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하는 도시빈민과 연대하고, 빈곤이라는 우리 앞의 함정을 함께 해체합시다.
✨슬로건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라!
✨기조
: 도시는 모두의 것, 이윤이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하라!
: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을 철폐하고 생명과 안전,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빈곤철폐의 날을 맞은 현장의 목소리
(1)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해체하라!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하라!
(2) 강제퇴거 금지하라! 선대책·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3)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세입자 권리 강화하라!
(4) 장애인 권리예산을 동반한 7대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개정하라!
(5) 쪽방지역의 공공개발 조속히 이행하라!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6) 홈리스를 겨냥한 차별과 배제 중단하라. 공공장소 이용의 권리 보장하라!
(7) 기초생활은 권리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고 의료급여 개악 철회하라!
(8)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한다! 사회서비스·돌봄·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9) 불안정노동 철폐하라!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하라!
📍빈곤철폐 퍼레이드
2024년 10월 19일 (토) 14:00 서울 보신각
자료집 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