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중소상인공정

...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 2040 유저를 찾습니다!

👚 옷 신발 가방은? ㅁㅅㅅ!🍜 식당 예약은? ㅋㅊㅌㅇㅂ!🏩 숙소 예약은? ㅇㄴㅈ! 초성을 다 맞히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온라인 생활이 익숙한 평범한 […]

시민권리 2026-06-09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참여연대는 ⚡️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년이 흘렀습니다.피해자 약 3만 8천 명, *2026년 3월 기준 국토부 […]

주거 2026-04-23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중소상인공정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①] 공정경제3법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2020-11-04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양극화와 코로나19, 국회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 즉각 처리하라! 2020-11-03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 소극행정을 규탄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20-10-06 
중소상인공정 상가임차인만 독박 쓰는 코로나19 대책, 바꿔야 합니다! 2020-10-06 
중소상인공정 양극화는 심해지는데…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코로나19 정책, 전환해야 합니다! 2020-09-28 
중소상인공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안 환영한다 2020-09-28 
중소상인공정 [논평] 상가임대료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구제 입법이 필요합니다 2020-09-24 
중소상인공정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 2020-09-09 
중소상인공정 [논평] 현실 외면한 피자에땅의 점주단체 탄압 면죄부 판결 2020-09-02 
중소상인공정 광고비 수수료가 비싸면 배달앱 안 쓰면 되지 않냐고요ㅠㅠ? 2020-08-28 
중소상인공정 점유율 99%, 배달앱 시장 독과점 안돼 2020-07-07 
중소상인공정 주거지나 시장 옆에 경쟁적으로 들어서는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020-06-01 
중소상인공정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개정 2020-05-29 
중소상인공정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20-05-29 
중소상인공정 [21대 국회 입법 정책과제]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법」 제정 2020-05-29 
중소상인공정 대형유통점 중간관리계약 조항, 표준계약서 신설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힙니다 2020-04-29 
중소상인공정 [논평] 부당거래 강요한 원청 제재 강화, 피해기업 구제 등 하도급법 개정 시급 2020-04-29 
중소상인공정 [논평] ‘배달의 민족’ 정률제 개편, 구조개선 안하면 또 반복됩니다 2020-04-14 
중소상인공정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 2020-04-07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상가임대인-임차인 상생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2020-03-26 
중소상인공정 [공동성명]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 조치에 신속히 나서라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