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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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 2026-05-13 |
| 검찰개혁 | [새정부과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 | 2025-06-10 |
| 법원 | [논평] 사법농단 면죄부 준 법원, 사법 역사의 수치다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