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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청 폐지 총정리⚡️수사·기소 분리 왜 했냐면요

종합수사·기소 분리 총정리 검찰청 이 폐지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까지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했을까요? 🤔 2020검경 수사권 조정 2022검찰 직접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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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