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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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 2026-05-13 |
| 검찰개혁 | [새정부과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 | 2025-06-10 |
| 법원 | [논평] 사법농단 면죄부 준 법원, 사법 역사의 수치다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