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사·기소 분리 총정리 검찰청 이 폐지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까지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했을까요? 🤔 2020검경 수사권 조정 2022검찰 직접수사 […]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
|
제목 | 날짜 |
|---|---|---|
| 법원 | [성명] 이종섭 ‘범인 도피’ 혐의 윤석열 무죄, 규탄한다 | 2026-09-11 |
| 법원 |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법관의 법조경력 확대 | 2026-08-27 |
| 법원 | [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 2026-05-13 |
| 검찰개혁 | [새정부과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 | 2025-06-10 |
| 법원 | [논평] 사법농단 면죄부 준 법원, 사법 역사의 수치다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