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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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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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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공지]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 개최 2026-10-07 
법원개혁 [논평]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위에 서려하나 2026-09-23 
법원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법관의 법조경력 확대 2026-08-27 
법원개혁 [논평] 대법관 제청 파행 사태 수습해야 2026-08-20 
법원개혁 [논평] 법왜곡죄 도입, 조금 더 숙의해야 2026-02-23 
법원개혁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2026-02-13 
법원개혁 [논평] 하급심 판결문 공개, 2년 유예 말고 조속히 시행돼야 2025-12-11 
법원개혁 [공동성명] 사법농단 주범 임종헌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 법원은 스스로 정의로울 기회를 버렸다 2025-12-01 
법원개혁 [논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핵심이 빠졌다 2025-10-21 
법원개혁 [논평] 외관상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대법원 판결, 진상 규명이 신뢰 회복의 길이다 2025-10-14 
법원개혁 [성명] 사법권 남용 반성없는 ‘재판 독립’ 주장, 기만이다 2025-09-15 
법원개혁 [논평]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개입’ 조희대 사퇴 등 책임묻고 사법개혁 마중물돼야 2025-05-09 
법원개혁 [기자회견]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2024-09-26 
법원개혁 [성명] 법조일원화 개악 합의한 여야, 법원 입장 받아쓴 ‘청부입법’ 규탄한다 2024-09-25 
법원개혁 [성명]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 중단하라 2024-09-06 
법원개혁 [논평] 국민참여재판, 평결 기속력 적용⋅범위 확대해야 2024-08-22 
법원개혁 [22대국회과제]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2024-06-04 
법원개혁 [22대국회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2024-06-04 
법원개혁 [22대국회과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2024-06-04 
법원개혁 [성명]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개혁 퇴행 멈춰라 2024-06-04 
법원개혁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