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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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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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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인사 [성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즉시 제청하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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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인사 [논평] 이종석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적격성 의문 2023-11-08 
법원헌재인사 [성명] 국회는 ‘부적격’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2023-10-06 
법원헌재인사 [기자회견] 국회는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2023-09-21 
법원헌재인사 [논평]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자격 없다 2023-09-06 
법원헌재인사 [논평] 이균용 판사, 대법원장으로 적임자인지 의문 2023-08-22 
법원헌재인사 [논평] 권영준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끝까지 거부한다면 자격 없어 2023-07-14 
법원헌재인사 [공개질의] 참여연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3-07-07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통령실은 헌법의 삼권분립 훼손말라 2023-06-05 
법원헌재인사 [공개질의] 참여연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