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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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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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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30호]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 발행 2010-11-3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9호] 퇴행하는 한국 검찰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10-03-09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2006-11-2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2006-01-05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2005-10-1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5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2005-07-2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2005-03-2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3호]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 2005-01-13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결과 분석 2004-10-29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2004-09-24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0호] 경제사범 재판결과 리스트 2003-12-0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9호]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2003-10-0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8호]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2003-04-3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7호] 차기 정권에 바란다 2003-01-01 
사법감시紙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2-05-07 
사법감시紙 검찰수사, 입회계장이 다한다? 2002-05-07 
사법감시紙 기념비적인 판결 2002-05-07 
사법감시紙 불매운동은 위법?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어려운 시절 200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