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紙 - 참여연대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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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2005-03-2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3호]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	2005-01-13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결과 분석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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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8호]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2003-04-3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7호] 차기 정권에 바란다	2003-01-01
사법감시紙	[16호] 어려운 시절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노동 변호사의 하루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검찰심사회(檢察審査會)', 검찰민주화를 위한 제도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약자를 위하는 사법부	2002-05-07
사법감시紙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	200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