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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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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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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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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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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2021-01-12 
법원개혁 판결문 같이 봅시다! 판결문 완전·무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 2020-12-22 
법원개혁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020-11-16 
법원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을 법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생중계 다시보기) 2020-10-13 
법원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