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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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자유 | 감사원마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가! | 200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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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자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묻는다 | 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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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자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 개최 | 2008-07-18 |
| 표현의자유 |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 2008-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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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자유 |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 2008-07-02 |